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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발굴, 언제·어떻게?

현대차, 군 장병 사기 높이기

광주복지연대 창립 기념 ‘광주복지대토론회’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 적극

광주여성재단, 김미경 작가 ‘꿈 그리고 설레임’전
칼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 능사 아니다  [2011.06.30]
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20%씩 인상된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시의 재정보전금 규모가 연 300억원대에 이르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란 점에서 인상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률은 무려 20%에 달한다. 성인을 기준으로 현금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교통카드를...
군공항 주변, 조사가 먼저다  [2011.06.29]
경북 칠곡군 소재 ‘캠프캐럴’에 미군들이 쓰다 남은 고엽제를 다량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광주의 군공항 주변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양 및 수질 오염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 군공항 주변은 여태껏 조사에 나서지도 못하...
광주시청 `이룸카페’ 확산돼야  [2011.06.28]
광주시청사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커피숍이 눈길을 끈다. ‘이룸카페’다. 이 곳이 주목받는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공개모집에 나섰고,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신청해 선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효과가 적지 않다.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대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룸 카페’에는 모두 8명의 장애인들이 일한다.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받은 ...
등록금 인하, 실천이 문제다  [2011.06.27]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후보 시절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은 사실상 ‘공약(空約)’이 돼버린 지 오래다. 한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시금 ‘등록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4·2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수습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다. 2012 총선과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선 시점이어서 그들의 처지는 더 절박해졌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이 등...
‘총인처리시설’ 의혹 검증돼야  [2011.06.24]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참여자치21은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의 취소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수사의뢰, 공정거래위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총인처리시설 관련 의혹의 핵심은 입찰 참가업체의 담합 여부, 평가항목 적절성...
교육의원제 계속 필요하다  [2011.06.23]
교육자치의 한 축인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위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한 탓인데, 교육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2월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 교육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6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 자체가 소멸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
놀이공원 앞 무기 전시 부적절  [2011.06.22]
광주의 대표적 놀이시설과 동물원이 있는 우치공원 입구에 살벌한 전쟁 무기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육군 전차가 이 곳에 배치됐고 이번 주엔 장갑차가 들어온다. 이어 헬기, 전투기 등 여타 무기들도 전시된다고 한다. 이름하여 ‘안보 교육장’이다. 광주시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치공원 입구를 호국 전시장으로 조성해가고 있는 것이...
주5일수업, 대책 먼저 세워야  [2011.06.21]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정책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것이 주택이 됐든, 물가가 됐든, 교통이 됐든 부유층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주머니가 얇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정책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삶의 질’이라는 단어마저 사치스럽게 들리는 게 이들의 처지다. 초·중·고교의 ‘주5일제 수업’도 그런 경...
2순환로 협약변경 서둘러야  [2011.06.20]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변경을 방치해 지난 10년동안 무려 437억원을 낭비했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잖아도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이 불공정 협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무성한 터에, 업무소홀로 막대한 혈세를 추가로 부담했다는데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도데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함께 향후 협약변경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의료관광’ 지원 재검토해야  [2011.06.17]
광주시가 관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시민혈세를 지원키로 한 것은 아무래도 마뜩찮다. 이른바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병원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큰 탓이다. ‘의료관광’이라 함은 진료를 받으면서 휴양·레저·문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서비스. 즉 높은 수준의 병원과 의사를 찾아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받는...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경계해야  [2011.06.16]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정책이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리로 지역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실질적 비리차단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교육계의 개혁과 자정운동이 한층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컸던 터라 역으로 잘못했을 경우 실망도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 ...
학교별 차등성과급 철회해야  [2011.06.15]
교직사회에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육현장의 분란만 초래하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는 커녕 교직사회 내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해 오히려 교육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 쯤 해서 제도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는 한 술 더 떠 적용 범위를 개인에서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를...
등록금 ‘현미경 감사’ 해야  [2011.06.14]
현재의 상황이라면 대학은 더 이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받아 챙기고, 시설을 외부에 임대해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마련된 돈으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남은 천문학적인 돈은 내부적립금이란 명목으로 쌓아둔다. 이쯤되면 학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대학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을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들은 꿈쩍도 ...
민주평통 부의장 임명 철회해야  [2011.06.13]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퇴보한 분야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후퇴가 가장 안타깝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과 함께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뿌리 째 흔들리고 어렵게 조성해놓은 남북 화해·교류·평화 분위기가 하루 아침에 적대적 대결국면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이 무엇보다 국민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이제 그만 할 때도 됐건만, 이 대통령 정말 집요하다. “대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남북관...
스크린도어 국고 지원해야  [2011.06.10]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는 매우 유용한 시설이다. 승차 대기지점과 철로간에 문을 설치해 열차가 들어오면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가장 주된 목적은 인명사고 예방이다. 사람이 자살을 목적으로 철로에 뛰어들거나 혹은 실수로 철로에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준다.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인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스크린도어의 유용성은 역사내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동차가 주행하면서 일으키는 먼지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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