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생, 장그래’의 열풍에 놀란 때문일까? 박근혜 정권이 3년차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취임식 때 “까치밥 배려의 마음을 되살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약속한 마당이니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책’은 없고 ‘정규직 과보호’ 탓이라며 정규직을 공격하는 ‘노림수’만 내놓았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민주화’가 사라지고 침체된 ‘경제’를 ‘복지’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듯이. 이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결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돋보이는 광주시 비정규직 대책
그런 박근혜 정부에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살펴보고 배우라 권한다.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내건 윤장현 광주시장은 “첫 시정 목표로 시 본청 및 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말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차로 광주시청 본청에서 방호·청소 시설 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74명을 2월10일자로 직접 고용한다. 이어 2차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형태의 용역 근로자 896명 전원을 2017년까지 단계별·시기별로 정규직화 한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도 챙긴다. 기간제 300명도 계약이 만료되면 자체 전환하고 단시간 노동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서 세부실행 방안 연구 용역을 주어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비정직 차별해소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대로 순탄하게만 진행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에서 정규직 전환 사유보다는 정규직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를 더 들먹이는 소리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문제는 윤 시장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의 내부 반발을 정리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또 1차 전환으로 2년간 소요예산이 민간위탁시보다 5억4000만 원을 절감할 것이라 하나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관리 부담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시의 우선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면서 온전한 의미의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 방안도 함께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시의 모범을 확산시키는 길
이번 광주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광주시청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2007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 존엄과 인권 지키는 싸움, 멈춘 적 없이” 투쟁해 온 광주시청 청소 아줌마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여론화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시의 정규직 전환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과 시의 시정 목표가 결합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할 비정규직 대책은 다른 게 아니다. 정규직 과보호를 탓할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광주시과 같은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돌려주는 것이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