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찾기 위해 하루당 3억 5000만 원이 든다. 이제 세월호 수색을 끝내야할 때다.” 지난 20일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다. 이제 할만큼 했으니 세월호 수색 중단하자는 거다.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다. 장소부터 문제다. 세월호 수색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할 얘기가 아니었고, 고검장이 결정하고 답변할 사안도 아니었다. 당시 조성욱 광주고등검사장도 “세월호 수색·인양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과 가족간 입장을 절충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을 정도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희생자·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발언이라서 더욱 참담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그토록 딴지를 걸고, 진상 규명에 관심 없다는 듯한 ‘속내’를 이젠 노골적으로 표출하나 싶어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월호 수색을 끝까지 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대립된다. 정부와 교감하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면 이렇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총리 등이 일제히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을 때까지 수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며 수색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세월호 수색 중단 언급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10명과 그 가족들의 가슴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시간이 지날 수록 세월호 실종자를 찾는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겨울 추위로 수색 여건이 더 힘들어질 것도 자명하다. 그렇다고 중단을 얘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수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사고와 이후 사고 수습 혼란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남의 일 마냥 ‘손 털자’ 해선 안된다.
진도체육관에서 191일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건강은 돌볼 엄두도 못내고 오직 시신이라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시신마저도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통분을 남 일인양 외면하려 하는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집권당과 정부가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려선 안된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의 발굴과 신원 파악을 위해 2007년 창설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최후의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가 활동기한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사자 관련 자료도 부족하고 유해를 확인할 만한 DNA 확보도 힘겨워 발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노정돼 있다. 그렇다고 비용을 이유로, 효율성을 핑계로 이들의 활동에 딴지거는 이들은 없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전쟁 희생자이므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기 때문이다. 60년 전 사망한 사람을 찾기 위한 국가의 이같은 노력을 가상하다고 칭찬하고 싶다. 이중 잣대가 아니라면 세월호 희생자에게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중단, 세월호 민간 잠수업체 계약 종료·철수 방침 등 실종 중단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짜여진 각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파렴치하다. ‘이게 나라냐?’는 울분이 다시 터져나올 판이다.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어떤 결정이라도 실종자 가족들이 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 폭력’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져선 안된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