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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유감]답답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무빈
기사 게재일 : 2019-03-20 06:05:01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것을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숨쉬기 불편한 것부터 시작해, 암 유발까지,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다. 불편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미세먼지, 원인은 무엇일까? 언론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거쳐서 한국으로 날아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이 미세먼지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장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당장 중국을 멈출 수 있는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국가 중립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 미세먼지의 중국 지분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는 대부분 한국의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합동 연구한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구 결과들로는 중국을 멈출 수 없다. 중국의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 최근 중국 외교부에서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미세먼지에 관해 이야기하며, ‘과학적’ 접근을 부탁했다. 즉 한국의 연구자료는 편향된 자료이며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을 비난하는 한국의 태도가 최근 중한 협동 연구 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료만으로는 국제법상, 국제협약 상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에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중국을 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중국정부가 바뀔 것이며, 종국에 미세먼지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협동연구 결과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동연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협동연구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멈추어야한다. 앞서서 다른 나라와 합동연구사례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은 있다. 2016년 미국 나사와 한국의 합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은 34%로 2위였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 답답한 일이지만, 1위는 52%로 한국발 미세먼지였다. 다른 연구들도 편차는 있지만, 국내원인이 없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는 없다.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도 분명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발 52%·중국발 34%라는 연구…

 답답한 일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는 것이 당장에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중국 탓만을 하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내발 미세먼지 원인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공사 먼지 등이 지적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국내 원인에 대한 연구 수는, 국외 원인에 대한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라고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해보면 이렇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지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우선 필요한 것은 외국과의 합동연구이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합동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내의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확한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다.
정무빈 <전남대 사회과학학회 사회문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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