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방학중 결식학생 급식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할 중·고생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탈락했음에도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대부분 탈락 됐다”며 하소연했다. 이 교사는 101명을 추천했는데 5명만 선정됐고, 나머지 96명이 탈락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방학 중 급식 지원 현황을 물어 봤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시교육청 사무관은 “왜 우리한데 자료를 요구하느냐. 추천만 하면 된다”며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방학 중 급식은 각 급 학교에서 추천하면 교육청이 통보해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시교육청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을 뺐다. 소관 업무가 아니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뜻이다. 통보만 할 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 결식 학생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광주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만 나왔다. 시는 학교에서 추천한 중·고생이 왜 탈락했는지, 교육청에서 통보된 학생과 탈락된 학생이 몇 명인지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알아서 해라.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육청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숫자를 말해줄 수 없다. 곤란하다. (학생 명단)시교육청에 통보했다는 말 뿐이다.

 서로 “그쪽에서 알아보라”며 책임을 돌렸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내 업무가 아니다’, ‘모르겠다’, ‘나 몰라라’식의 방임이다.

 시와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인 일처리를 위해 점심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실현 한다’며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방학 중 결식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석호 <자치부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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