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용성 때문에 지하철이 운행되는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지하철 20개 정거장 가운데 10곳에 설치를 마쳤다. 문제는 나머지 정거장이다. 설치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정거장 한 곳당 대략 15억원 정도. 광주시가 나머지 10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 15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당장 2013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광주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3년에 일어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스크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지하철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은 현재의 법대로라면 온전히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사업인데 시기를 정해 지원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간 광주시가 예산을 절감해 어렵사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설치 의무적용을 받는 2구간 8곳을 제외한 2곳에 그쳤다. 이곳 저곳에서 한두푼씩 아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특정지자체의 독자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이다. 어차피 지자체 재정이라는 게 뻔하다. 경상경비 제외하고 복지 등 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집행할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왜 정부에만 기대느냐고 하지만, 현재의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 스크린도어는 추락 방지, 먼지 차단,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돈이 없으면 그런 위험들을 감수해라’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올바른 자세다. 스크린 도어 국고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