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을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해놓고도 인하 요구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어깃장을 놓는다. 곳간에 쌓아둔 돈에는 전혀 손댈 수 없다는 것이며, 등록금 인하로 줄어드는 수익을 국가가 보전해달라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런 노릇이다.
광주지역 사립대학도 연간 등록금이 600만원대다. 조선대 등 일부는 700만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며 일부 학과는 이를 훨씬 상회한 곳도 있다. 어지간한 형편으로는 등록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정이 간단치 않다.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부지기수다.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려면 휴학이 불가피하다. 설혹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한다 해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대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도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고, 정치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유독 정부와 대학만 버티기를 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과 각종 수익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방만한 운영과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지원을 연계하면 등록금 인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대학에 대한 등록금 산정기준 및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방침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대학들의 반발에 기죽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죄인이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죄인이다. 가족간에 서로 죄인이 되어 얼굴조차 들 수 없게 만든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게든 타개돼야 한다. 그 첫번째 선결조건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어떻게 차단할까 골몰하지 말고, 어떻게 학생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