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쯤 해서 제도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는 한 술 더 떠 적용 범위를 개인에서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를 더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른바 ‘학교별 차동성과급제도’인데, 교과부의 도입방침에 대해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교사 10명 중 8~9명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한데도 교과부는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방침이 확정돼 이 달 말 처음으로 학교별 차등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사들의 반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져 교육현장에 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조짐이다. 광주 지역 교사 1만1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이 학교별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면 이를 전액 반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 광주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다. 일선학교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사들이 학교별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다. 평가기준이 객관이지 않고 경쟁을 부추겨 학교를 줄세우기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해당 학교가 처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 ‘나쁜 학교’ 하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결론적으로 문제 투성이인 학교별 차등성과급제도는 당장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꼭 교사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교과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교사와 학교 모두를 경쟁의 구도 속으로 몰아넣는 지극히 비교육적·비인간적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교별 성과급제가 교원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은 ‘경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