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청렴정책이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리로 지역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실질적 비리차단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교육계의 개혁과 자정운동이 한층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컸던 터라 역으로 잘못했을 경우 실망도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개선을 서둘러야 하겠다.

 우려를 사고 있는 시교육청의 청렴정책은 이렇다.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교육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한다.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렴선언 개시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며, 일선 교사들은 연 3회 이상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께 보낸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내며 그 결과 역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현황과 활용실적을 문서로 보고한다 등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의 청렴정책들이 실제로 비리 차단 효과보다 일선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청렴정책은 되레 교원들의 업무를 늘린다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해가 된다.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한다고 해서 비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각종 교육 모습을 촬영해 보고한다고 해서 교육의 강도가 세지는 것도 아니다. 비리의 소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강도 높은 감독, 그리고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이다.

 실제 일선 교사들의 비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스승의 날 아이의 손에 작은 선물하나 쥐어 보냈다가 되돌려받은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사도의 길을 걸으려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청렴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문제는 물품구입이나 공사발주 권한을 갖는 일부다. 그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차단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고 시교육청의 청렴정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청렴정책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고 지속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다만 보여주기식으로 흐른다거나, 불필요하게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자로 여기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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