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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관광’ 지원 재검토해야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1-06-17 06:00:00
 광주시가 관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시민혈세를 지원키로 한 것은 아무래도 마뜩찮다. 이른바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병원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큰 탓이다.

 ‘의료관광’이라 함은 진료를 받으면서 휴양·레저·문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서비스. 즉 높은 수준의 병원과 의사를 찾아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받는 것과 함께 레저·관광을 즐기는 형태인데, 의료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국민의 건강권’과도 거리가 있다. 광주시가 올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예산 1억 원을 반영하면서 갖다붙인 이름이 ‘지역선도 우수의료기관 발굴육성사업’인데, 말이 좋아 우수의료기관 육성이지 실상은 병원들의 이윤추구 행위에 시민혈세가 지원된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병원들 돈 버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까닭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이 예산이 지역 내 우수한 의료기술과 기관을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늘어나는 외국인환자 진료를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등에 쓰인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왜 병원홍보와 진료지원에 쓰여야 하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이 사업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고급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또한 그 혜택이 몇몇 규모가 큰 병원에만 돌아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잖아도 동네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형병원들의 배만 더 불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서 늘어날 것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의료관광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의료관광을 논하기 전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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