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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환로 협약변경 서둘러야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1-06-20 06:00:00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변경을 방치해 지난 10년동안 무려 437억원을 낭비했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잖아도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이 불공정 협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무성한 터에, 업무소홀로 막대한 혈세를 추가로 부담했다는데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도데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함께 향후 협약변경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번 2순환로 예산낭비 지적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나왔다. 감사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했는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해 지난 2001년부터 10년동안 437억원의 보전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자금 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공유토록 돼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것이다.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경우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8년간 총 1224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고 보면 이번 광주시의 느슨한 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사실 이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교통량 예측이 잘못돼 징수 통행료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매년 천문학적인 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광주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간 몇차례 협약변경을 시도했지만 민간사업자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런 기본적인 사안마저 놓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 광주시는 각종 교통 지원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광주도시철도, 그리고 제2순환도로 보전금 등은 이미 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와 협약변경에 나서기 바란다.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협약변경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민간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상사중재’는 물론 다른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간 공유하지 못했던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금의 환수가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유치할 경우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장 먹기좋은 `떡’이 때론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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