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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직·인화학교 학생들…갈등 조정·중재 역 기대못해
[내몰리는 사회약자 귀닫는 행정기관]
<상>힘으로 밀어붙이는 광주시
황해윤 nabi@gjdream.com
: 2007-08-29 07:00:00

 광주시청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 해고와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결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당국의 무관심과 무능에 좌절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지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박광태 시장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지 6개월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로 전국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해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은 오히려 최근 광주시의 `배신’에 또 한번 눈물을 삼켜야 했다.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단절해 왔던 광주시가 이들의 집회마저 차단했기 때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주변에서 장기 시위를 해온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광주시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3일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시청 앞 주변 100m이내에 출입하거나 80㏈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게 됐다. 또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유일한 해결창구인 시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역시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문제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가 구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방조하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원인”이라며 광주시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화학교 대책위는 광주시의 고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두 사안 모두 `권한 밖의 일’임을 내새우며 귀를 닫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광주시의 현안해결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보고 있다.

 시청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시는 용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새우고 있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공공연맹 손동신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시장과의 면담에서 박시장이 `복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을 한 것부터가 광주시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시청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 한 것은 의지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기관이나 여타 지자체 등에서도 관행적으로 용역업체나 민간위탁의 비정규직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주고 있는 현실도 `의지부족’에 힘을 실어준다. 관행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권한 밖의 일이라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오히려 광주시는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시청사 청소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기간을 2년에서 1개월 모자란 23개월로 맺어, 비정규법에서 보장한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시가  오히려 비정규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분노는 거세다. 한 해고 노동자는 “행정 기관이 귀를 막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호소하냐”며 “길거리로 쫓겨나 지금까지 힘겹게 싸웠던 그간의 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절규했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백번 양보해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구체적 실정을 감안한 정책을 펴라고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임명직이 낫지 않겠냐”며 쓴소리를 했다.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고소·고발과 가처분으로 막힌 시청에 닿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해법 쥔 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능 행정
청소 용역직·인화학교 학생들…갈등 조정·중재 역 기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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