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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능 행정
[내몰리는 사회약자 귀닫은 행정기관]
<중>인화학교 해결의지 없는 시교육청
황해윤 nabi@gjdream.com
: 2007-08-31 07:00:00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30일 시교육청 앞에서 인권위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요즘 교육청 앞은 연일 시끄럽다. 인화학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시위  때문. 시민 1만명이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인화학교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명백한데 유독 학교법인에 만큼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그 와중에 성폭력 가해자는 복직되고 학생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업거부마저 이어지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시교육청에 △우석법인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고발하고 대책위에 참여했던 교사를 징계 조치한 학교 법인에 대한 제재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석법인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교육을 취소하면 당장 학생들과 교사들은 어디로 가냐”며 “어렵다”는 입장이고, 학교 법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책위가 가장 궁극적 해결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립특수학교신설에 대해서도 “예산 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말대로라면 제2, 제3의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해도 여전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장기적 정책과 비전 제시도 손을 놓고 있다. 대책위는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실태조사라도 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전달했다. △2008년 이후 20여 학급의 증설이 필요하고 △현재 선광·선명학교 두 곳의 공립특수학교에는 학생과 교사가 과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인 공립 특수학교 재학생이 40%에 달하는 점 등 대책위는 설득력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일개 법인이 관리감독청과 사회전체에 도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행정기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모여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으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인화학교 학부모들과 동문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시교육청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해법 쥔 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능 행정
청소 용역직·인화학교 학생들…갈등 조정·중재 역 기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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