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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고려해 설치해야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없나]
(하)시설 과잉…민간시설 필요하나
조선 sun@gjdream.com
: 2007-09-20 07:00:00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지역 내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일 발생량은 450~460톤. 이 중 200톤은 각 자치구와 처리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삼능사료화사업소에서 처리되고 있고 광산구 본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150톤이 처리된다. 나머지 100여 톤은 자치구별로 나주, 보성, 해남 등에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

 음식물을 먼 거리로 이동시키면서 기름 사용 등 또다른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광주 외 지역 민간시설에 처리하는 비용단가는 삼능사료화사업소보다 톤당 2000~3000원 정도 비싸고 본덕동 공공시설과는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주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된다.

 현재로선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으로 봤을 때 추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본덕동 150톤을 포함해 450톤이 된다. 용역이 진행중인 음식물 처리시설 중간보고서를 보면 2020년까지 인구는 18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정책으로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에 일일 발생예측량은 현재와 동일한 450톤 규모다. 공공시설로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현재 광산구와 북구에서 추진하는 민간업체 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팀장은 “민간업체의 시설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긴 하나 광주 내에 지어지는 시설이고,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 지역 음식물까지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광역 단위에서 음식물발생량을 예측하고 시설들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서 업체들이 단가 경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시설에 재투자하지 못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 폐기물시설계 손인규씨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권리다.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패소할 확률이 크다”며 “지역에 시설이 생김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면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이 공익시설이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공공시설처럼 악취 저감, 폐수 적정 처리 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단순히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시설들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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