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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진로교육이 담아야할 국가 책임   [2019.08.23]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대분류(9개)·중분류(52개)·소분류(156개)·세분류(450개)·세세분류(1231개)로 직업을 편제해 놓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있다. 이 표준직업분류를 보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를 다...
[이용교 복지상식]매입임대주택 활용하기   [2019.08.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유형)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매입임대주택...
[노동상담]이유 없이 사무직서 생산직으로, 직장 내 괴롭힘   [2019.08.21]
 질문=저는 직원 약 20명 규모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는 경리입니다. 최근 사장님께서 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일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위서에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부담 3분의1로   [2019.08.1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다양한 노동문제 대처법   [2019.08.09]
 청소년 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노동 문제들을 겪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이 때에는 적합한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이용교 복지상식]복지급여 홍보를 혁신해야   [2019.08.07]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은 절대 다수가 “복지분야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
[노동상담]배우자 출산휴가, 근무일 5일 쉴 수 있어   [2019.08.07]
 질문=며칠 후면 아내가 출산 예정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고 떠들썩하던데, 저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4명인 회사인데,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법대로는 처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장남·무남독녀만 가족수당 지급 “차별”   [2019.0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모 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
[이용교 복지상식]직장 갑질 대처 십계명   [2019.07.24]
 ‘직장 갑질’은 불법이다. 직장 내 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직장 갑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직장 갑질은 범죄이다  2019년 7월16일...
[노동상담]직장내 괴롭힘 예방 사용자의 의무   [2019.07.24]
 질문=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2019년 1월15일 개정되고 2019년 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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