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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2019.06.19]
 최근 전국 사회복지사 5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아동, 노인, ...
[노동상담]같은 사업장 두 번 퇴사,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 가능   [2019.06.19]
 질문=저는 2017년 3월부터 작은 회사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약 3개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다시 일할 것을 권유하여 올해초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직장 내 괴롭힘 이젠 그만   [2019.06.14]
 식당에서 1년 동안 서빙 알바를 했어요. 사장님과 매니저가 오랜 기간 동안 동업을 해온 관계여서, 사장님이 거의 매니저에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학교를 안 다녀서, 하루에 적게는 4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주5일...
여학생만 1인실 준 기숙사 모집 “남성차별”   [2019.06.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기숙사가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용교 복지상식]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19.06.12]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올 6월부터 2년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는 노인,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는...
[노동상담]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감소된다면?   [2019.06.12]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내년부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해 8월부터 주52시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8월부터는 연장근로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   [2019.06.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9개 道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8개 특·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에 대해 격년으로 표본 조사 방식...
[이용교 복지상식]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있다   [2019.06.05]
 청년이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부부 중 한 사람만 해당)이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연 2%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빌릴 수 있...
[노동상담]지각 출근길 발생한 사고도 산재   [2019.06.05]
 질문=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3개 센터에 속해서 일하는데, 한 군데는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며칠 전 늦잠을 자서 6시가 다 돼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출근하던 도중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제가 지각...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사업, 6월 본격 시작   [2019.06.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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