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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과 요양보험 간 차별 없애자   [2017.08.1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픈 ...
[노동상담]물량 감소 이유 정리해고   [2017.08.16]
 질문=저는 하청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원청 물량이 줄어서 어렵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은 여름 휴가비도 주셔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사장님,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2017.08.11]
 “늘 욕을 얻어 들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욕이요? 무감각해요.” “사실 전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해요.” 맛 집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작년, 재작년에 일을 했던 학생의 생생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호스피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   [2017.08.09]
 언제부터인가 결혼식 초대장보다는 `부고’를 더 많이 받는다. 결혼식은 당사자나 혼주가 가족과 친지 등에게 미리 알리지만, 부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기도 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생노병사(生老病死)’는 피할 수 없기에 ...
[노동상담]재취업후 3일 공백, 대기기간 해석   [2017.08.09]
 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정년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비로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과는 달리 경비일은 사람 사이의 문제들로 힘들었습니다. 틈틈...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2017.07.26]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바뀔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
[노동상담]폭염 작업 중 일사병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2017.07.26]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야산에서 예초작업 중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사병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확인을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현장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50대 초반이고, 별다른 질병도 없...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광주 496명의 알바 노동자를 만나다   [2017.07.21]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점검활동을 진행했다. 노동인권지킴이들은 알바의 주된 당사자인 10대, 20대 청년과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알바 노동자를 면담하면서 알바 노동의 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지키자   [2017.07.19]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를 담고 있다. 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
[노동상담]산재가입 6개월 이상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2017.07.19]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일당이 지급하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올해 같은 팀장이랑 한 달 보름 정도 일했는데 또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하청업체와 팀장이 연대...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여름방학, 박물관에서 즐기자   [2017.07.12]
 여름방학을 하면 아이들과 ‘추억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가장 흔한 방식은 온가족이 휴가를 얻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집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있...
[노동상담]수습근로자 해고 서면 통지 안하면 부당해고   [2017.07.12]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던 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아에게 존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원장선생님께서 각서를 요구했는데, 각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던 도중 실수로 원장선생님을 밀치게 되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현장실습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7.07]
 우리나라의 산업과 직업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자 한다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되는데 총 1145개 업종과 1231개 직업이 있다.(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0·중분류 52·소분류 156·세분류 450·세세분류1,231,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21·중분...
광주 발달장애인복지증진대회 11일 개최   [2017.07.05]
(사)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노미향)는 오는 11일 남구문예회관에서 ‘내가 제일 잘그림!’이라는 부제로 ‘제18회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증진대회는 발달장애인관련기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공동주택 세대 구분…중대형을 소형 2채로   [2017.07.05]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4~5인 가구는 감소했다. 과거에는 부부가 2~3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지은 집이 많았다. 신혼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18평, 25평, 33평 등으로 집을 키워갔다.  그...
[노동상담]유급 휴게시간 일방적 변경 불가   [2017.07.05]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얼마 전 출석조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식사시간동안 시급을 지급했으니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식사시간이 30분 있긴 했지만, 1년 넘는 근무기간동안 식사...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민연금 수급자, 급전은 ‘실버론’ 활용하세요   [2017.06.28]
 국민연금공단이 급전이 필요한 노인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750만 원까지 빌려주고 5년 간 원금균등상환일 때 이자율은 1.87%로 다른 대출보다 싸다. 따라서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
[노동상담]전면적·포괄적 겸직 금지는 부당   [2017.06.28]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허가를 받고 일과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근무하면서 지각을 하거나 다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겸직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고, 계속 겸직하면 징계할 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1년짜리 근로계약서에 울다   [2017.06.23]
 올해 3월부터 특성화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진 하교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홍보 명함을 나눠주고 상담부스를 운영해왔다. 하교 후 알바나 학원 등 약속에 바쁜 학생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취업준비자 70만 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7.06.21]
 취업준비자가 70만 명을 넘었다. 통계 기준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었다. 실업자는 일을 하다 그만 둔 사람이고, 취업준비자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거나 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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