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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고 이민호, 고 김용균 그 후…   [2019.12.13]
 2019년 11월, 현장실습 고등학생 고 이민호님이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달이었다.  유가족과 연대단체에서는 추모주간을 정하고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제주도에 모여 추모 조형물 제막식에 함께 했다. 무표정한 ...
[드림사랑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19일 10주년 기념행사   [2019.12.12]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에서 복지운동 10년!! 복지운동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톺아보며, 복지운동 미래 10년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늘 곁을 지켜준 회원님과 복지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뜻깊은 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
[이용교 복지상식]청소년이 만든 청소년정책   [2019.12.11]
 여성이 중심이 되어 여성정책을 만들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을 만들듯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다.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최근 청소년특별회의는 28개...
[노동상담]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체당금 지급대상   [2019.12.11]
 질문=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올해 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회사가 폐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문의...
[이용교 복지상식]‘복지로’를 생활화 합시다   [2019.12.04]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거의 모든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국가차원에서 복...
[노동상담]4대보험 가입 않기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2019.12.04]
 질문=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3년째 요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도통 말이 없으세요. 경기도로 이사하면 당장...
사회지도층·대학생은 예비군 동원훈련 안가? “차별”   [2019.12.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알바 주제에? “함부로 하지 말라”   [2019.11.29]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안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과 함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린다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은 늘 사회적 약자...
[이용교 복지상식]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2019.11.27]
 정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꼭 필요한 생...
[노동상담]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2019.11.27]
 질문=저는 직원 10여 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1주에 세 번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나요? 4대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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