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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청년 고용디딤돌, 실업의   [2017.03.29]
 청년 실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절벽’을 실감한다. 많은 청년은 일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기에 ‘실업’이란...
[노동상담]휴게시간 보장 안 하면 처벌   [2017.03.29]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내 약국에서 야간전담 약사로 6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휴게시간이 없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문의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당신은 왜 돈을 벌죠?   [2017.03.24]
 당신을 왜 돈을 벌죠?  누군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왜 그걸 물어요?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요? 어이없는 질문에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공공실버주택의 건설과 운   [2017.03.22]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실버주택 5000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버주택을 짓는다. 실버주택은 노인복지시설의 ...
[노동상담]유치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17.03.22]
 질문=저는 지입차주입니다.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3개소의 어린이들과 학원 10여개의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자격 운전자...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장례, 어떻게 치를 것인가?   [2017.03.15]
 시카고에 사는 82세 고모님이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 오셨다. 86세, 80세인 고모 세분과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묘소를 찾았...
[노동상담]다른 사업장서 공구 빌리다 다치면?   [2017.03.15]
 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일이 끝나고 다음 날 작업에 필요한 공구가 있어서 근처 냉동 창고에 빌리러 갔는데, 냉동...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4인 이하 사업장’의 해   [2017.03.10]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해고 관련 상담은 약 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해고예고 관련 판결 이후 2...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 급여, 어디에 투   [2017.03.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누적 흑자는 20조1766억 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
[노동상담]경위서 미제출 이유 해고는 부당해고   [2017.03.08]
 질문=저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11개의 초소마다 경비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6개월마다 근무초소를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잇단 청소년 노동자의 비   [2017.02.24]
 2017년 2월20일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일동은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퇴직연금 마이너스 수익률   [2017.02.22]
 내 급여만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서 노사협약으로 임금을 정하는 사업장 1만73...
[노동상담]건설현장 반장 ‘중간착취’ 임금체불 신   [2017.02.22]
 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우리 현장은 임금직불제 현장이라서 일당을 받으려면 통장과 카드를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서민이 똑똑하게 빚내기   [2017.02.15]
 “돈이 돈을 벌고, 이자에 이자가 분다”. 이 두 가지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돈에는 이자가 붙기에 돈을 가진 사람은 시간...
[노동상담]단시간근로자 통상 근로시간따라 연차휴   [2017.02.15]
 질문=저는 4년째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 25시간을 수업하는데, 방학 중에서는 주 9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법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   [2017.02.10]
 ‘고기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드냐? 최저시급 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자산 형성, 지원사업 활용   [2017.02.08]
 “돈이 돈을 번다”. 독일 어린이를 위한 경제학 책인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는 “돈이 돈을 번다”로 시작된다....
[노동상담]임신사유 퇴사 권고시 실업급여 해당   [2017.02.08]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며느리 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임신 7개월인데, 일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사장님...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에서 ‘선별급여’   [2017.02.01]
 환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낸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비급여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외래와 ...
[노동상담]부득이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2017.02.01]
 질문=제 아내는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이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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