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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갑질은 어디에나 있다   [2018.10.19]
 어제, 물벼락 갑질을 행했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가 벽으로 유리컵을 던지고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이유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
[노동상담]점심식사 위해 이동 중 사고, 산재   [2018.10.1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영업직이라서, 저만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근처 분식집을 전전하며 점심을 사먹는데, 집이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가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기도 합니다. 어제도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
[이용교 복지상식]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대책   [2018.10.17]
 매년 4000여 명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체계에서 나와 자립을 시도하는데, 그중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내몰린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상담]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018.10.10]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규모가 있지만, 최근에야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요구를 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언제까지 무얼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용교 복지상식]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2018.10.10]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2017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25만 원을 넘었다. 전체 노인진료비는 28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1%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
“아동수당 어떻게 쓰셨나요?” 사진전 개최   [2018.10.09]
정부가 첫 아동수당 실사용 사례를 모집하는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을 11월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첫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진을 통해 사례...
공무원만 육아휴직 시 연금 지원 “차별”   [2018.10.09]
육아휴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사업자 부담분까지 평소의 2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평소와 똑같이 내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
무상보육이라더니…“차액보육료 계속 내고 있다”   [2018.10.08]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만 3~5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부담 완화한다   [2018.10.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2>   [2018.10.05]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31조·제32조·제33조로 나란히 보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무상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자주적 노동3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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