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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2020.04.01]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를 알아본다.   ▲전체 가...
[청소년노동인권상담]4주 일한 현장실습수당은?   [2020.03.27]
 조리과를 졸업한 현장실습생은 파스타 가게와 채용약정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 실습생은 주방에서 피자를 만들었다. 도우(반죽)를 밀고 다듬어 놓은 야채를 올려서 완성된 피자를 만드는데 15분 정도가 소요됐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실장과 형이 피...
[이용교 복지상식]재난 긴급생활비를 준다   [2020.03.25]
 정부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주거나 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주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 광주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긴급...
[노동상담]계약직 해고 다투던 중 만료, 부당해고구제신청 유지   [2020.03.25]
 질문=저는 20여 명이 일하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2개월 정도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억울합니다....
한국쓰리엠 노조 무력화 나서나   [2020.03.25]
지난 2009년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국쓰리엠이 다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쓰리엠 사측이 지난 2014년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한 것.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로 6년...
[이용교 복지상식]건강보험 정책이 바뀐다   [2020.03.18]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코로나19로 본 노동 환경의 민낯   [2020.03.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온 사회가 난리다. 3월6일 5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조금씩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도 100명, 200명씩 나오고 있다.  코로...
[이용교 복지상식]감염병 대응, 국가는 이렇게 합니다   [2020.03.11]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
[노동상담]코로나19 사유 돌봄휴가 한시적 유급   [2020.03.11]
질문=제 아내와 저는 맞벌이 중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쉽니다. 아내와 교대로 연차를 사용하며 집에서 돌보는 중인데 연차일수가 며칠 남지 않아서 걱정하던 차에, 올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는...
[이용교 복지상식]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2020.03.04]
 전국 시·도 교육청은 3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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