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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1년짜리 근로계약서에 울   [2017.06.23]
 올해 3월부터 특성화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진 하교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홍보 명함...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취업준비자 70만 명, 어떻   [2017.06.21]
 취업준비자가 70만 명을 넘었다. 통계 기준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었다. 실업자는 일...
[노동상담]근로계약 갱신 기대 정당하면   [2017.06.21]
 질문=저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수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매년 고용 승계됐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복지는 모든 주민의 것, 참   [2017.06.14]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복지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노동상담]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노동자 동의 있   [2017.06.14]
 질문=회사가 구조조정 중입니다. 몇몇 정규직원은 구조조정됐고, 비정규직 인원도 다 정리할 거라고 합니다. 회사는 대구 근무인력이 한 명 부족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위반, 엄격하게   [2017.06.09]
 매년 6월은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덕분에 더더욱 그렇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노인 학대, 예방과 신고가   [2017.06.07]
 가정폭력의 하나인 ‘노인학대’가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노동상담]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   [2017.06.07]
 질문=일이 너무 힘들어서 꼭 1년만 근무하면 그만 두려고 하는데,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걱정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도중 사장님이 재촉...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확   [2017.05.31]
 고셔병, 터너증후군, 파킨슨병 등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과 잘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질병은 유전성 질환이 많...
[노동상담]성희롱 시정 요구 따른 징계는 부당   [2017.05.3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무 도중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문재인 시대 노동정책에   [2017.05.26]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위 ‘기간제법’이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제정된 이 법은 이명박, 박근...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각종 공공요금 할인, 이렇   [2017.05.24]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
[노동상담]취업규칙 기준 미달 근로계약 ‘무효’   [2017.05.24]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1일부터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1·4·7·10월 말 상여...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   [2017.05.17]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가세가 꺾였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
[노동상담]근무시간 예비군훈련 무급 처리 안 돼   [2017.05.17]
 질문=안녕하세요. 출근 4일차에 해고당한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학원 강의시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
[노인신문]무등종합복지관 어버이날 ‘음식 나눔,   [2017.05.15]
광주 북구 두암3동에 위치한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이 지난 11일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감사해효(孝), 사랑...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   [2017.05.12]
 장미대선이 끝났다. 거리 곳곳에 후보들의 감사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19대 대선에 주목해서 본 것이 노동 문제였다. ‘헬 조선, 이게 나라냐’...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017.05.10]
 열심히 일한 당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
[노동상담]병가 거부로 사표 내도 퇴직금·실업급여   [2017.05.10]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 외면하지 말   [2017.04.28]
 출근길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한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직장 인근의 닭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며 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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