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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근로계약서 Q&A   [2019.09.20]
 우리 센터(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를 많이 시작하는 방학 시즌에 맞춰, 광주지역 주요 상가를 돌아다니...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9.09.18]
 2020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둔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노동상담]업무 지시받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량근무 대상 아님   [2019.09.18]
 질문=저는 IT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해야”   [2019.09.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2019.09.16]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은 16일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16일 개소식   [2019.09.16]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6일 오후 2시 개소식 개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부...
인권위 광주사무소, 19일 영화 “살아남은 아이” 무료상영   [2019.09.16]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극장3에서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상영한다. 영화 살아남은 아이는 아들이 죽고 대신 살아남은 아이와 만나 점점 가까워지며 상실감을 견디던 부부가 어느 날 아들의 죽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년과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닮은 꼴   [2019.09.06]
 우체국 앞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사들과 청소년노동인권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채도 나눠주고 새로 만든 선전판에 스티커작업을 독려했다. 탁자, 이젤 등 준비물을 챙겨서 하교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진행했다.  “20살인데 5개월 식당에서 근무했어요. ...
[이용교 복지상식]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2019.09.04]
 2019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
[노동상담]평균임금 50%, 총액 10% 넘는 감봉 위법   [2019.09.04]
 질문=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남은 계약기간 8개월 동안 감봉하겠다는 징계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전체 얼마나 깍이는 것일까요? 지각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이 깍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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