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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2019.04.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돼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
[이용교 복지상식]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3.27]
 취업준비 중인 청년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취업 준...
[노동상담]1분 조퇴 이유 30분 임금공제, 임금체불   [2019.03.27]
 질문=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조회비를 두 번이나 걷습니다. 한 번은 취업규칙에 따라, 한 번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른 상조회비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 취임   [2019.03.24]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이 공식 취임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회원·지역사회와 함께하고, 3년간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임 13대 김동수 회장에겐 3년간 활동에 대한 영상 보고와 감사패 전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시급 8000원, 식비 월 20만 원 최저임금 위반?   [2019.03.22]
 2018년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이 어울릴 것 같다. 그 만큼 2018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원래 연초인 1~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노동상담]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4대보험   [2019.03.20]
 질문=저는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받고 있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그럴때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볼까?   [2019.03.20]
 국민연금은 젊어서 기여금(보험료)을 내고 늙어서 연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젊어서도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에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노령연금이 중심이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우린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 SNS 경고장!   [2019.03.15]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의 연예인 정준영 사건에서 2차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라시 등을 통해 정 씨가 불법촬영한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진위 확인 없이 유포되고 있어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가 우려...
[이용교 복지상식]교육급여·교육비를 지금 신청하세요   [2019.03.13]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 부모(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는 신청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
[노동상담]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도 실업급여   [2019.03.13]
 질문=저는 현재 만 65세이고, 아파트 경비입니다.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올해 3월말에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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