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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각·청각장애인 맞춤 TV 신청하세요”   [2019.05.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TV 1만50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사업은 정부혁신 중점사업으로, 방통위와...
광주 3개 기관, 환경미화원 체계적 건강관리 추진   [2019.05.09]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광주 광산구지역 3개 기관이 체계적인 산재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수 기관이 협업으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전국 최초...
한동대·숭실대, “성소수자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19.05.08]
인권위가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기독교 재단 운영 대학들에 대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지만, 대학들이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11월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한동...
교통약자 콜택시 1400여 대 증차…이용대상도 확대   [2019.05.0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이용교 복지상식]임신 관련 지원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2019.05.08]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임신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 관련 지원이 20여 종이지만, 임산부와 가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알더라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는 임신 지...
[노동상담]근로자의 날 주말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   [2019.05.08]
 질문=저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월급제인 정직원 3명과 시급제인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습니다. 정직원 중 1명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 6시간씩 일하는데, 1명은 주중에 일하고 다른 1명은 주말 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자에게 높기만한 노동청 ‘문턱’   [2019.05.03]
 우리 센터에 접수되는 연 800여 건의 상담 중 약 60%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목소리만으로도 내담자들의 감정 상태가 오롯이 전달된다.  대부분은 미세하게 긴장된 상태이지만, 일부는 흥분이나 우울감이 극단적으로 표...
이달부터 아동복지시설 심리 검사·재활치료 확대   [2019.05.0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학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아동 치료·재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양육시설·공동생활 가정 아동의 69.8%는 학대 경험, ...
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2019.0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9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2019.04.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엔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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