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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보장계획, 이렇게 설계했다   [2019.03.06]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사회정책 슬로건인 ‘포용국가’를 포함하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
[노동상담]최저시급 미달 이유 퇴사 퇴직금은?   [2019.03.06]
 질문=저는 작년 3월1일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일하고 월급 180만원[기본급 145만원, 회계수당 20만원, 식대 15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동...
[이용교 복지상식]사회주택을 매년 2000호씩 짓는다   [2019.02.27]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천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사회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짓고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
[노동상담]주 40시간 초과 대체 근로일은 연장근로시간   [2019.02.2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7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주까지 납기를 맞춰야 한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요일 일한 대신 다음주 월요일에 쉬라고 사전공...
[이용교 복지상식]사회서비스원이 3월에 개원한다   [2019.02.20]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곧 개원된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중 임원 채용 및 법인 설립허가 등을 마친 뒤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대구, 경남, 경기도 곧 출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알아본다.   ▶사회서...
[노동상담]재혼 배우자 자녀 위해 육아휴직 가능   [2019.02.20]
 질문=저와 아내는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백일된 딸을 키우는데, 사정상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현장실습 상담체계 구축하라!   [2019.02.15]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해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하여 취업지...
폐암 국가암검진 7월부터 시행…관련법 개정 추진   [2019.02.14]
7월 폐암 국가암검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법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
[이용교 복지상식]주택연금, 연령과 주택가격이 결정한다   [2019.02.13]
 지금 사는 집에서 살면서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액은 나이와 주택가격 그리고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입시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유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주택연...
[노동상담]해고예고수당 지급해도 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   [2019.02.13]
 질문=일전에 총 6개월의 수습기간 중 20일을 남겨두고,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했던 간호사입니다. 결국 1월 말일자로 해고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일치 임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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