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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인권
장남·무남독녀만 가족수당 지급 “차별”   [2019.0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모 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
[이용교 복지상식]직장 갑질 대처 십계명   [2019.07.24]
 ‘직장 갑질’은 불법이다. 직장 내 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직장 갑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직장 갑질은 범죄이다  2019년 7월16일...
[노동상담]직장내 괴롭힘 예방 사용자의 의무   [2019.07.24]
 질문=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2019년 1월15일 개정되고 2019년 7월16일...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2019.07.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인권보장, 어렵지 않아요`   [2019.07.19]
 중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수업이 한창이다. 한 중학교에서 노동인권상담을 요청해왔다.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한 나이니 중3 학생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제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표정은 홀가분해보였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1박 캠프...
[이용교 복지상식]존엄하게 살고 죽을 권리   [2019.07.17]
 말기암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7개월 만에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평균 3171명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거부하여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했다. 존엄사...
[노동상담]노사협 근로자대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2019.07.17]
 질문=최근 노동조합이 생기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단체문자를 받았는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근로자위원 2명은 이미 추천을 받았고 한 명 더 추천하거나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이유...
[이용교 복지상식]우리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2019.07.10]
 직장인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36점”으로 나왔다. 100점 만점에 36점은 낮은 점수이다. 이번 조사는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고, 직장인이 생각하는 최고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이 가르쳐야 할 노동기본권   [2019.07.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교사노동조합이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하에서 태동한 것은 이들의 노동 현장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노동교육의 가치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욕구의 분출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현...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4일부터 서비스   [2019.07.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4일부터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는 사용자가 수어화면의 크기·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어화면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와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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