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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NO!”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세요   [2019.04.2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7월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차이 ‘차별’   [2019.04.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동굴도 휠체어 타고 관람하는 시대   [2019.04.20]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동굴로 단양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을 지정해 2020년까지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김영관 “하남3단지, 무장애도시 시범지구 지정하자”   [2019.04.20]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하남3단지를 “무장애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관 광산구의원은 19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장애도시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도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주유소 알바, 주휴수당을 받아내다   [2019.04.19]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했어요. 작년과 올해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적진 않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 30분씩 근무했어요. 주유방법 등을 배우느라 3일은 교육으로 무급으로 일했어요. ...
[이용교 복지상식]한번 신청으로 복지급여 자동으로 알려준다 [1]   [2019.04.17]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복지급여를 한번만 신청하면 사회복지정보원이 시민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
[노동상담]유산가능성 있다면 출산휴가 사용   [2019.04.17]
 질문=아내가 현재 임신 8주째인데, 유산가능성이 있어서 2주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병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업무대체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인권위 “낙태죄 불합치, 사회 전반 인권 향상 출발돼야”   [2019.04.12]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을 제목으로 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
청각장애인 대여 거부한 렌트카 업체 ‘차별’   [2019.04.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
익명의 천사, 광주 지산동 어르신 ‘실버카’ 10대 지원   [2019.04.11]
광주 동구 지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실버카) 10대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은 지산1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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