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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사협회, 학부생 대상 ‘현장 교육’   [2019.01.30]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동수)가 지난 24일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사회...
[이용교 복지상식]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린다구요?   [2019.01.30]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이 70세가 넘는데,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기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노동상담]3개월 이상 수습근로자 해고 예고해야   [2019.01.30]
 질문=저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되어서 다음달...
[청소년노동인권상담실]주휴수당에 호들갑 떨지 마라   [2019.01.25]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주휴수당은 작년, 올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도입됐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치매 공공후견사업 확대…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2019.01.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
[이용교 복지상식]임금이 체불되면 국가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1.23]
 2019년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는 재직중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로부터 1000만 원까지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도산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메울 수 있다. 7월부터...
[노동상담]기간제 근로자 단절기간 있더라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   [2019.01.23]
 질문=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3번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벌써 이렇게 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럽지만, 3개월 마다 한 번씩 채용절차를 밟는 것도 힘이 듭...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2019.01.16]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 4월부터 기존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
[이용교 복지상식]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자   [2019.01.16]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새 가입자를 찾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상담]단순노무 수습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2019.01.16]
 질문=저는 올해 제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고, 처음 3개월은 월 180만 원을 받고 이후 월 200만 원으로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알바생(아르바이트)’은 처음부터 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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