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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보호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 받을 수 있다   [2019.04.10]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년이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청년, 가정위탁보호를 받다 종료된 청년도 신청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
[노동상담]산재치료 통원 중 사고도 산재   [2019.04.10]
 질문=저는 올해 초, 회사로 가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골절을 당했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산재로 인정받아서 6주 동안 입원치료를, 6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도중 비탈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3>   [2019.04.05]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교육 혁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게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7년 11월, 노동인권교육을 공식적 정책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는 ’18년 2월, 학습중...
광주 서구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최종 선정   [2019.04.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노동상담]임금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 못해   [2019.04.03]
 질문=저랑 제 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제 동생은 이번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돼 있습니...
[이용교 복지상식]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할 수 있다   [2019.04.03]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이 개소되었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공모에 선정돼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의 국비·시비를 지원받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2019.04.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돼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
[이용교 복지상식]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3.27]
 취업준비 중인 청년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취업 준...
[노동상담]1분 조퇴 이유 30분 임금공제, 임금체불   [2019.03.27]
 질문=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조회비를 두 번이나 걷습니다. 한 번은 취업규칙에 따라, 한 번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른 상조회비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 취임   [2019.03.24]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이 공식 취임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회원·지역사회와 함께하고, 3년간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임 13대 김동수 회장에겐 3년간 활동에 대한 영상 보고와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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