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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하자   [2019.05.22]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모든 부...
[노동상담]업무수행 중 실신해 생긴 외상도 산재   [2019.05.22]
 질문=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잠깐 정신을 잃었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원청업체 관리자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염좌 및 골절이라고 합니다.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현장의 원청업체도, 제가 속한 하청업체...
새벽예배 안나오면 기숙사 퇴사 ‘차별’   [2019.05.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A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 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신학대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보편적 가치로서 ‘노동인권교육’   [2019.05.17]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고, 곧이어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학생들은 매년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지상에 발표됐다.  사회를 유지하고자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
[노동상담]중도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2019.05.15]
 질문=저는 작은 이벤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이 바빠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이들 중 몇 명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혹은 본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
[이용교 복지상식]신혼부부 자녀 둘이면 행복주택이 무료   [2019.05.15]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꿈같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충남형 행복주택을...
광주 서구, 노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교육 본격화   [2019.05.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중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지역에선 서구가 노인분야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돼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성별 맞는 옷만 입어야”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2019.05.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문화재청장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책자 발간   [2019.05.0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381페이지 분량 책자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
“무료 시각·청각장애인 맞춤 TV 신청하세요”   [2019.05.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TV 1만50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사업은 정부혁신 중점사업으로, 방통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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