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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 반영 인상 ‘4월→1월로’   [2019.01.15]

기존에 4월 인상되던 국민연금을 올해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대폭 확대   [2019.01.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더 복잡하고 멀어진 최저임금   [2019.01.11]
 2018년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이 어울릴 것 같다. 그 만큼 2018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원래 연초인 1~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용교 복지상식]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봅시다   [2019.01.09]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공공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
[노동상담]회계연도(예 1월1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2019.01.09]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9월1일에 입사 이후 한번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하라”   [2019.01.07]
CJ대한통운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CJ대한통운은 광주지역 파업 참여자 170여명 중 74명을 고소·고발했고, 이들이 경찰에 출두한 7일 노조는 집회를 열어 사측...
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트라우마 심해   [2019.01.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표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
월 소득 512만 원 부부까지 ‘난임시술 지원’   [2019.01.06]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10월부터 건강보험이 ...
60만 노인 일자리 시대 “올해 10만 개 확대”   [2019.01.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 고독 질병 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1월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
광주 노인들 “건강문제 가장 심각…건강검진 서비스 필요해”   [2019.01.02]

광주시민들이 복지서비스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하고, 노인들의 경우 “건강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광주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광주사회지표는 시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광주시민의 의식 및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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