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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2019.07.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
[이용교 복지상식]농민수당이 도입된다   [2019.07.03]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해남군은 어려운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뜻으로 2019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점차 전남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
[노동상담]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2019.07.03]
 질문=저는 조그만 회사를 약 5년정도 다니다 작년 3월말에 퇴직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준비중이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밀린 월급이 약 500만 원 정도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7월부터 치매 검사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2019.06.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
“남성 제한은 차별” 전문대 항공운항과…인권위 권고 수용   [2019.06.27]
A전문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
[노동상담]입사 후 1년마다 연차수당, 덜 지급될 수도   [2019.06.26]
 질문=저는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6월1일에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한 동료 근로자도 저처럼 연...
[이용교 복지상식]성인 ‘디지털 문맹’을 해결한다   [2019.06.26]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디지털 문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특별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생활밀착형...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2019.06.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로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
2019 대한민국 인권상, 8월2일까지 후보자 모집   [2019.06.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8월2일까지 받는다.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일...
[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2019.06.19]
 최근 전국 사회복지사 5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아동,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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