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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배달노동 설움   [2019.05.31]
 #1-작년 5개월 동안 치킨배달을 했어요. 1주일 내내 오후 6시~ 새벽 1시까지 근무했어요. 시급은 7000원을 받았어요. 하루 배달을 평균 40~50건 했어요. 손님이 많으면 하루 100여 건 배달이 있었어요. 주문이 많아 새벽 2시가 넘어서 퇴...
[이용교 복지상식]실종아동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2019.05.29]
 최근 실종아동 신고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는 2014년 2만1591건에서 2015년 1만942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으로 늘었다.   ▶실...
[노동상담]산재기간 포함 1년 이상 재직, 퇴직금 지급해야   [2019.05.29]
 질문=저는 작년 초에 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작년 여름, 일하다 떨어져서 척추가 골절됐고 산재로 인정받아 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산재치료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회사 복귀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장...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하지마” 황당한 공지 [1]   [2019.05.23]
“신고정신 자제 부탁드립니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입구에 쪽지 하나가 부착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였다. 이유는 황당하다. “피신고자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를 촬영한 사진이 SN...
[이용교 복지상식]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하자   [2019.05.22]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모든 부...
[노동상담]업무수행 중 실신해 생긴 외상도 산재   [2019.05.22]
 질문=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잠깐 정신을 잃었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원청업체 관리자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염좌 및 골절이라고 합니다.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현장의 원청업체도, 제가 속한 하청업체...
새벽예배 안나오면 기숙사 퇴사 ‘차별’   [2019.05.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A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 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신학대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보편적 가치로서 ‘노동인권교육’   [2019.05.17]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고, 곧이어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학생들은 매년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지상에 발표됐다.  사회를 유지하고자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
[노동상담]중도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2019.05.15]
 질문=저는 작은 이벤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이 바빠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이들 중 몇 명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혹은 본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
[이용교 복지상식]신혼부부 자녀 둘이면 행복주택이 무료   [2019.05.15]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꿈같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충남형 행복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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