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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이 폐업했다구요? [1]   [2018.10.24]
 한 국회의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절반 폐업”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그녀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4만4238개소 중 2만276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이 51.4%라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
[노동상담]65세 이상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2018.10.24]
 질문=제 아내는 미화일을 합니다. 원래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최근 원청에서 미화업무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원청 소속이 됐습니다. 원청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모두 고용승계했고, 당시 만 65세였던 제 아내도 고용승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65세라는...
노조 설립 후 포스코 대응책…대화아닌 와해?   [2018.10.24]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포스코에 민주노조가 설립된 지 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 사측의 노조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노조 와해 시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금속노조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갑질은 어디에나 있다   [2018.10.19]
 어제, 물벼락 갑질을 행했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가 벽으로 유리컵을 던지고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이유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
[노동상담]점심식사 위해 이동 중 사고, 산재   [2018.10.1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영업직이라서, 저만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근처 분식집을 전전하며 점심을 사먹는데, 집이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가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기도 합니다. 어제도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
[이용교 복지상식]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대책   [2018.10.17]
 매년 4000여 명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체계에서 나와 자립을 시도하는데, 그중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내몰린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상담]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018.10.10]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규모가 있지만, 최근에야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요구를 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언제까지 무얼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용교 복지상식]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2018.10.10]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2017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25만 원을 넘었다. 전체 노인진료비는 28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1%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
“아동수당 어떻게 쓰셨나요?” 사진전 개최   [2018.10.09]
정부가 첫 아동수당 실사용 사례를 모집하는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을 11월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첫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진을 통해 사례...
공무원만 육아휴직 시 연금 지원 “차별”   [2018.10.09]
육아휴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사업자 부담분까지 평소의 2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평소와 똑같이 내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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