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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2019.09.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용교 복지상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혁신한다   [2019.09.25]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다음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기초...
[노동상담]10월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내용   [2019.09.25]
 질문=저 아내가 10월 초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원 2명의 작은 영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뉴스에서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어나고, 육아휴직기간도 늘어난다는 하는데, 제가 배우자 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근로계약서 Q&A   [2019.09.20]
 우리 센터(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를 많이 시작하는 방학 시즌에 맞춰, 광주지역 주요 상가를 돌아다니...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9.09.18]
 2020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둔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노동상담]업무 지시받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량근무 대상 아님   [2019.09.18]
 질문=저는 IT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해야”   [2019.09.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2019.09.16]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은 16일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16일 개소식   [2019.09.16]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6일 오후 2시 개소식 개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부...
인권위 광주사무소, 19일 영화 “살아남은 아이” 무료상영   [2019.09.16]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극장3에서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상영한다. 영화 살아남은 아이는 아들이 죽고 대신 살아남은 아이와 만나 점점 가까워지며 상실감을 견디던 부부가 어느 날 아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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