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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단순노무 수습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2019.01.16]
 질문=저는 올해 제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고, 처음 3개월은 월 180만 원을 받고 이후 월 200만 원으로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알바생(아르바이트)’은 처음부터 월 200...
국민연금 물가 반영 인상 ‘4월→1월로’   [2019.01.15]

기존에 4월 인상되던 국민연금을 올해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대폭 확대   [2019.01.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더 복잡하고 멀어진 최저임금   [2019.01.11]
 2018년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이 어울릴 것 같다. 그 만큼 2018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원래 연초인 1~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용교 복지상식]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봅시다   [2019.01.09]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공공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
[노동상담]회계연도(예 1월1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2019.01.09]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9월1일에 입사 이후 한번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하라”   [2019.01.07]
CJ대한통운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CJ대한통운은 광주지역 파업 참여자 170여명 중 74명을 고소·고발했고, 이들이 경찰에 출두한 7일 노조는 집회를 열어 사측...
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트라우마 심해   [2019.01.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표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
월 소득 512만 원 부부까지 ‘난임시술 지원’   [2019.01.06]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10월부터 건강보험이 ...
60만 노인 일자리 시대 “올해 10만 개 확대”   [2019.01.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 고독 질병 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1월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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