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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년과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닮은 꼴   [2019.09.06]
 우체국 앞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사들과 청소년노동인권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채도 나눠주고 새로 만든 선전판에 스티커작업을 독려했다. 탁자, 이젤 등 준비물을 챙겨서 하교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진행했다.  “20살인데 5개월 식당에서 근무했어요. ...
[이용교 복지상식]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2019.09.04]
 2019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
[노동상담]평균임금 50%, 총액 10% 넘는 감봉 위법   [2019.09.04]
 질문=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남은 계약기간 8개월 동안 감봉하겠다는 징계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전체 얼마나 깍이는 것일까요? 지각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이 깍였는...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정부, 91억 원 추경   [2019.08.2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
[이용교 복지상식]건강보험, 형평성이 높아졌다   [2019.08.28]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율은 2017년보다 3년만에 15.7% 오르지만, ‘문재인 케어’로 급여...
[노동상담]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2019.08.28]
 질문=저는 300명이 넘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제로 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번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도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비번일에 특근을 하게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진로교육이 담아야할 국가 책임   [2019.08.23]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대분류(9개)·중분류(52개)·소분류(156개)·세분류(450개)·세세분류(1231개)로 직업을 편제해 놓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있다. 이 표준직업분류를 보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를 다...
[이용교 복지상식]매입임대주택 활용하기   [2019.08.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유형)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매입임대주택...
[노동상담]이유 없이 사무직서 생산직으로, 직장 내 괴롭힘   [2019.08.21]
 질문=저는 직원 약 20명 규모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는 경리입니다. 최근 사장님께서 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일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위서에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부담 3분의1로   [2019.08.1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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