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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자   [2019.10.0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이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되는 고등학생이 9월 2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상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불이익 없다   [2019.10.02]
 질문=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려는 직장인입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써도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에도 불...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로 확대   [2019.10.01]

고용노동부가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2019.09.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용교 복지상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혁신한다   [2019.09.25]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다음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기초...
[노동상담]10월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내용   [2019.09.25]
 질문=저 아내가 10월 초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원 2명의 작은 영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뉴스에서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어나고, 육아휴직기간도 늘어난다는 하는데, 제가 배우자 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근로계약서 Q&A   [2019.09.20]
 우리 센터(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를 많이 시작하는 방학 시즌에 맞춰, 광주지역 주요 상가를 돌아다니...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9.09.18]
 2020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둔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노동상담]업무 지시받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량근무 대상 아님   [2019.09.18]
 질문=저는 IT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해야”   [2019.09.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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