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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라더니…“차액보육료 계속 내고 있다”   [2018.10.08]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만 3~5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부담 완화한다   [2018.10.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2>   [2018.10.05]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31조·제32조·제33조로 나란히 보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무상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자주적 노동3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
10월부터 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2018.10.02]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가격보다 70~76% 낮은 가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
2일 어린이·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작   [2018.10.01]
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1943년 ...
전국 195만 명에 아동수당 지급   [2018.10.01]
1일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는 추석 전 192만 명에게 먼저 지급됐고,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9월 27일~28일 동안 추가 지급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발목잡기 멈춰야한다   [2018.09.21]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협회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7만여 편의점 동시 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또한 2019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불복종 투쟁...
[이용교 복지상식]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2018.09.19]
 최근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인은 헌법 제31조...
[노동상담]노조 가입,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어   [2018.09.19]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됩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자가 아...
휠체어도 탈수 있는 고속버스, 내년 도입   [2018.09.18]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명절에 고향갈 권리’를 위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내년부터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차량을 시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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