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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2019.09.16]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은 16일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16일 개소식   [2019.09.16]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6일 오후 2시 개소식 개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부...
인권위 광주사무소, 19일 영화 “살아남은 아이” 무료상영   [2019.09.16]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극장3에서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상영한다. 영화 살아남은 아이는 아들이 죽고 대신 살아남은 아이와 만나 점점 가까워지며 상실감을 견디던 부부가 어느 날 아들의 죽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년과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닮은 꼴   [2019.09.06]
 우체국 앞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사들과 청소년노동인권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채도 나눠주고 새로 만든 선전판에 스티커작업을 독려했다. 탁자, 이젤 등 준비물을 챙겨서 하교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진행했다.  “20살인데 5개월 식당에서 근무했어요. ...
[이용교 복지상식]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2019.09.04]
 2019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
[노동상담]평균임금 50%, 총액 10% 넘는 감봉 위법   [2019.09.04]
 질문=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남은 계약기간 8개월 동안 감봉하겠다는 징계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전체 얼마나 깍이는 것일까요? 지각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이 깍였는...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정부, 91억 원 추경   [2019.08.2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
[이용교 복지상식]건강보험, 형평성이 높아졌다   [2019.08.28]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율은 2017년보다 3년만에 15.7% 오르지만, ‘문재인 케어’로 급여...
[노동상담]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2019.08.28]
 질문=저는 300명이 넘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제로 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번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도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비번일에 특근을 하게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진로교육이 담아야할 국가 책임   [2019.08.23]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대분류(9개)·중분류(52개)·소분류(156개)·세분류(450개)·세세분류(1231개)로 직업을 편제해 놓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있다. 이 표준직업분류를 보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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