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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다양한 노동문제 대처법   [2019.08.09]
 청소년 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노동 문제들을 겪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이 때에는 적합한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이용교 복지상식]복지급여 홍보를 혁신해야   [2019.08.07]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은 절대 다수가 “복지분야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
[노동상담]배우자 출산휴가, 근무일 5일 쉴 수 있어   [2019.08.07]
 질문=며칠 후면 아내가 출산 예정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고 떠들썩하던데, 저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4명인 회사인데,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법대로는 처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장남·무남독녀만 가족수당 지급 “차별”   [2019.0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모 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
[이용교 복지상식]직장 갑질 대처 십계명   [2019.07.24]
 ‘직장 갑질’은 불법이다. 직장 내 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직장 갑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직장 갑질은 범죄이다  2019년 7월16일...
[노동상담]직장내 괴롭힘 예방 사용자의 의무   [2019.07.24]
 질문=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2019년 1월15일 개정되고 2019년 7월16일...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2019.07.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인권보장, 어렵지 않아요`   [2019.07.19]
 중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수업이 한창이다. 한 중학교에서 노동인권상담을 요청해왔다.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한 나이니 중3 학생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제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표정은 홀가분해보였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1박 캠프...
[이용교 복지상식]존엄하게 살고 죽을 권리   [2019.07.17]
 말기암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7개월 만에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평균 3171명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거부하여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했다. 존엄사...
[노동상담]노사협 근로자대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2019.07.17]
 질문=최근 노동조합이 생기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단체문자를 받았는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근로자위원 2명은 이미 추천을 받았고 한 명 더 추천하거나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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