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관련 편성 2달 만에 불용 처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린다는 광주시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 불용처리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조직개편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을 당시, '초선 교육감도 아닌 재선 교육감이 조직 개편을 외부 용역을 줄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고 지적했더니,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해 의회가 승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를 전액 불용 처리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로 질타했다.

이어 “‘2015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기본 계획’을 보면 그 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예산 편성시 계약심사제 도입 등은 제외되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이를 조례로써 상정하지 않고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라면서 “이에 대해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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