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호 민변광주전남지부장 “민사·5·18당사자들 추가 고소 준비”
3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한 지만원 씨는 이전에도 5·18민중항쟁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정평위의 ‘지만원 규탄’ 기자회견 후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한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고소건은 2013년 대법원 판결 때와 다른 논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2013년 대법원이 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지 씨의 비난이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막연한 다수’가 아닌 지 씨의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당시 정평위 임시간사를 맡았던 정형탈 신부, 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 당시 정평위원장이었던 남재희 신부, 안호석 신부, 이영선 신부,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사진자료집 제작·배부 실무 총괄) 등 5·18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제작 및 배포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5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한 배경이다.
임 지부장은 “이분들이 1987년 당시 5·18 사진자료집을 발간하고, 배포한 행위는 물론 사진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평위 외에도 지 씨가 5·18에 참여한 시민들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북한 파견 특수부대’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 등이 그 사진의 당사자들을 찾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5·18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뉴스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지 씨가 뉴스타운의 공식 발행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최근 뉴스타운이 지 씨 주장의 연장선에서 호외 1·2호를 통해 5·18 참여 시민 사진과 북한 고위 관료 사진을 비교하면서 ‘5·18 참여자들이 북한에서 고위 관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처분 절차를 준비 중이다. 그외 법률적 대응은 지 씨에 대한 법률적 처벌 과정을 지켜본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선 민사적인 절차도 준비중이지만, 우선은 이번 고소에 대한 검찰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추가적인 법률 대응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 등은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 5·18민중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한 ‘망언 문자’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소속 김홍두 고양시의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퇴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김홍두 의원에 대한 사죄 및 사퇴 요구에 대해 고양시의회 등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도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며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제기를 지속하는 한편,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새누리당 중앙당을 상대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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