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기아차 재협상 ‘30억’ 환원 중재안
TF “시설개선비 20% 적용 5년 단위 재협약”
광주시 “TF 결정 따르겠다” 책임 떠넘겨
야구장 재협약 TF팀은 이를 반대, ‘시설개선비 20% 적용’과 ‘5년 단위 평가를 통한 협약’을 뼈대로한 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TF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결단을 미루고 있다. ‘30억 원 중재안’으로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년간 야구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손익평가를 마친 광주시와 기아차는 여전히 적자냐 흑자냐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쟁점이 된 게 시설개선비 50억 원으로, 양측은 이를 ‘일부 반영’하는데까지 합의했으나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율에 따라 손익평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광주시가 주장하는 20%를 적용할 경우 사용료가 약 323억 원으로, 기아차가 야구장 건설비로 낸 300억 원을 넘게 된다. 즉, 기아차의 ‘특혜’가 인정되는 셈이다.
▲시설개선비 50억 원 반영비율 쟁점
반대로 기아차가 주장하는 50%를 적용하면 사용료가 293억 원으로 300억 원보다 작아진다. 기아차가 건설비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최근 야구장 손익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아차가 30억 원의 사회환원금을 내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기아차가 30억 원을 내는 대신 현 협약에 대한 ‘특혜’소지를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전대로 문제가 된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과 관련해 130억 원의 사회환원금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야구장(챔피언스필드) 재협약 TF팀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환원금 얼마를 받느냐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TF팀은 대신 시설개선비 부담률을 20%로 하고 25년간 전용사용은 특혜 소지가 있어 5년 단위로 평가해 협약하는 안을 제시하고 윤장현 시장과 기아차 대표가 만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TF팀 의견에 대해 광주시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되려 “TF팀 ‘결정’에 따르겠다”고 다시 공을 TF팀으로 넘긴 상태다.
TF팀은 “결단을 내려야 할 광주시가 자문기구인 TF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 “기아차가 계속 ‘적자’를 주장한다면 차라리 야구장 운영을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기아차는 현 협약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시작부터 적자운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야구단과 야구장 운영을 묶어 회계처리해 우수선수 영입 고액연봉도 공동운영비로 포함하는 식의 꼼수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가 `적자운영으로 현 협약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데 반해, 광주시는 특혜협약 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도 시종일관 기아차에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때문에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의 100만 대 자동차 사업의 키를 쥔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사회환원금 반대에 대한 TF팀 의견에도 광주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회환원금으로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 오미덕 대표는 “기존 협약이 ‘특혜’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재협약’ 요구의 핵심”이라면서 “돈 얼마를 받고 끝내는 것은 ‘잘못된 협약을 고치자’는 재협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야구장 운영 공개입찰하라”
TF팀은 20일로 예정된 7차 회의를 설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TF 안에 대한 광주시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억 원 사회환원금 중재안은 TF 논의 결과에 따라 기아 측과도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며 “늦어도 시즌 전까지는 재협약을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의 공개입찰 전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권리를 기아차가 가지고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 2배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며 “공개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사업비 993억 원 중 30%인 30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4년부터 2039년까지(25년간) 야구장 운영권을 갖기로 광주시와 지난 2011년 협약을 체결했다.
기아차의 야구장 사용권과 관련해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광주시가 적정 사용료보다 최소 145억 원, 많게는 456억 원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광주시와 기아차는 2014년 야구장 운영 시작으로부터 2년 뒤 재협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