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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 투쟁 선포
“이번 대선은 사회대개조의 적기(適期)”
6월 사회적 총파업 …노동적폐 청산 요구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3-17 06:00:00
 민주노총이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들고 대선 투쟁을 선포했다. 또 오는 6월30일에는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 원·저임금구조 타파를 포함한 5대 핵심 투쟁 요구를 걸고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대선 시기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며 “헬 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촛불과 함께 광장과 거리투쟁을 하면서 촛불이 만든 5월 조기대선이 정당, 정치인들의 ‘잿밥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권과 재벌자본이 합작해 만든 ‘헬 조선’을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적기(適期)”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퇴진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으로서,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한다”면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세상을 상징하는‘헬조선’의 기둥뿌리를 해체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시기와 대선 이후 새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투쟁과 사회적 총파업 그리고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국가기구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불법 양대지침 및 성과퇴출제 폐기 등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에는 각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4월15일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가)를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며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구조 타파를 포함한 5대 핵심 투쟁 요구와 10대 의제를 걸고 오는 6월30일 조직노동자·미조직노동자, 청년학생,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내건 5대 요구, 10대 의제는 △재벌 체제 청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공 및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사회 공공성 강화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등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은 넘쳐나지만 적폐정책은 강행되고 개혁입법은 유보되고 있다. 촛불대선이 잿밥대선이 되고, ‘장미대선’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난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면서 “헬 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사회적 총파업은 그 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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