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마을버스 사업 공모자 없어…
대중교통 이용편익 보호해야
광산구의회는 27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설 마을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광산구는 짧은 기간 상당한 규모의 주거지역 확장이 된 지역이다”며 “광주시는 도시 확장과 더불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과 생활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2월 발표된 마을버스 신설 노선 공고로 버스가 다니지 않아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운송사업 등록을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고, 사업자 공모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버스 한 개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최소 5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비수익 노선이라 수익성의 확신도 없다”며 “때문에 두 차례 공모에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교통편의를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광주시의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행할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자치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투입하게 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마을버스 신설노선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 신설된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에 편입시켜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와 광주광역시의회 각 의원실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