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등 종사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토론회
광주시의회 주최,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주관으로 1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버스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사상자가 많은 중대사고로 수면 아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버스 안의 승객들과 타 차량 승객이나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수 노동자의 건강은 노동자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휴식부족, 좌식 작업, 불규칙한 식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이 운수노동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충분한 수의 운전노동자와 적정 근로시간, 적정한 휴식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없는 건강관리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층적인 노력과 함께 우선 운수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수업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면제…관리 사각
이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운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광주지역 시내버스 종사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구축(보건관리 시스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수 종사자들이 뇌심혈관질환의 고위험 직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송한수 교수는 2013년 버스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면담 등 건강실태를 조사했는데 10년 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확률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위험군이 12.7%로 일반 근로자집단 3.8%정도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이를 시내버스 운전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해본다면 매년 4~5명의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4일 광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운전사가 운행 도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같이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교수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고유한 업무조건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자 중에서도 특히 장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운전 종사자들이 더 심각했다는 사실”이라면서 “격일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일 2교대로 일하는 운전자보다 뇌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격일제, 2교대보다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2배”
송 교수는 “향후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를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건강검진, 체력측정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자들에 대한 의사 상담을 통해 위험군의 수준을 줄이고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건강관리르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버스운송회사,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안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서로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