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송광·하남복지관0
‘사회돌봄 상상마을 프로젝트’
복지관 내 플랫폼 조성
복지·일자리 등 서비스 제공
영구임대주택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광산구에서 시도되고 있다. ‘사회돌봄 상상(相相)마을 프로젝트’란 것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사회적 약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조성·운영하려는 것이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다.
이 두 복지관은 하남주공, 우산시영 등 영구임대주택 내에 위치해 있다.
각각 복지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마을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영구임대도 마을…공동체로 접근
영구임대주택 또한 하나의 ‘마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시도다.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路)’가 최근 진행한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조사에 따르면, 광주엔 총 1만3920세대(LH 1만420세대, 광주도시공사 35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여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2만322명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거주 비율이 25~33%로 가장 높다.
1인 가구 비중은 62%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족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안 된 세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세대 비율이 급여별로 60% 이상이다.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노인이 입주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연구해 온 하남복지관의 박종민 관장은 “영구임대주택은 한 마디로 가난과 질병에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 때인 80년 말에 90낸 초 저소득층 주거 공급 수단으로 도입됐다.
박 관장은 “30여 년 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 주거공급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현재는 단순한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홀로 식사 탈피 마을 공동식당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이 점차 사회적 약자들을 분리, 단절시키는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급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송광·하남복지관이 ‘상상마을 프로젝트’에 나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물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홀로 식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식당, 놀이터를 운영하고, 건강·돌봄지원과 주택 및 전자제품 보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구직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진행 중이다. 골목대장(돌봄활동가), 만물수리(가전제품) 센터사, 주택관리사(주택 보수) 등인데, 이달에는 아파트 각 라인별 입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는 ‘이웃지기’들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구임대주택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최극빈층 집단거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시도, ‘영구임대아파트’ 명칭의 변경, 입주민 소득기준에 따른 관리비 부과 차등화 등이다.
하남복지관은 영구임대 단지 내 비어있는 주택을 ‘공동쉐어하우스’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관리사무소를 주거복지센터로
특히, 박 관장은 단순 행정 업무만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주거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수요를 관리하고, 주민·마을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관장은 “영구임대주택 문제는 광산구 뿐 아니라 광주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다”며 “광산구의 이번 시도가 하나의 모델로 자리를 잡는다면 광주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영구임대주택의 도시재생,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정부도 정책과 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광주를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남복지관을 찾아 ‘상상마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 내 임대아파트 관리단이 ‘관리’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관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