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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개발비 조달 도마 위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서
“재원조달 어렵다” 지적
도시공사 “LH와 공동 시행 등 검토
당장 사업 추진엔 문제 없어”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0-13 06:00:00
▲ 광주시도시공사 정문.

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시공사가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2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개발과 관련해 재원조달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첨단3지구는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면적 379만㎡를 2023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만 1조217억 원에 달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내용을 포함한 첨단3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10일 광주시의회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

대상면적 중 85%인 325만㎡가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확보해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15년 타당성 검토 당시 도시공사는 지방공사채 발행 등으로 최대 조달 가능한 금액을 2016년 2007억 원, 2017년 4796억 원, 2018년 5481억 원으로 산출했다.

첨단3지구 개발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은 2016년 2276억 원, 2017년 4191억 원, 2018년 4882억 원으로 산출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도시공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후 광주도시공사가 산단 개발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원은 “신규 사업으로 인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개발에 조달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다 광주도시공사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재검토하지 않은채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규 산단 개발에 소요된 재원 규모와 2017년 3월 현재 광주도시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부채비율이 최대 278%까지 상승해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며 “광주도시공사가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할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곤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제치되고 분향 지연과 투자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공동시행하거나 공주시 자본금을 증하는 등의 재원확보 방안”며 제시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015년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당장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LH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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