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 “시, 교육청과 예산 분담해야”

▲ 학교급식개선을위한광주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1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광주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개선을위한광주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정책은 교육기본권,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넘어 광주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고3 무상급식시행에 314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 시교육청이 시에 요청한 부담액은 식품비의 70%인 66억 원”이라며 “시는 (광주시 1년 예산 4조3000억원의 0.15% 수준인) 1개 학년 식품비 66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는 지난 1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인천·세종·광명·부천·광양 등도 이미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거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진 예산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어떤 대내외 행사, 시설 투자, 토건사업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고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원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닌 광주 지역 초·중·고교생 약 20만 명이 눈칫밥 먹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생 1인당 연간 40~66만 원의 실질가계소득 증가 효과가 있고 이는 소득이전, 생산유발, 지역경제순환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되도록 윤장현 시장과 시는 예산 핑계대지 말고 교육청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합심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에 성의껏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광주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시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급식을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식품비의 70%)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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