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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년 이상된 아파트 50.3%
주경님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1개 아파트 단지 중 10년 이상 75%
“노후아파트 정책 국비 확보 노력해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05 15:52:41
▲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노후아파트 정책을 점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한 건축행정시스템 상 1141개 단지 아파트 중 준공 이후 4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7곳, 30년에서 39년이 지난 곳은 175곳으로 집계됐다.

20년에서 29년이 된 아파트 단지는 393곳, 10년에서 19년이 지난 단지는 287곳, 9년 이하는 276곳이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75.4%에 달하고 20년이 넘은 아파트도 50.3%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그러나 노후 주택에 대한 정의가 법령상 기준도 제각각이고 5년마다 시행되는 주택 총 조사는 2015년부터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제 상태를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 85조에는 국토부의 재정 투입이 아닌 융자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세부지침이 없어 융자 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2039억1500만 원을 집행했다.

광주시도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합계 2015년 7억3000만 원, 2016년 13억200만 원, 2017년 16억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쌍촌, 하남, 금호영구임대 아파트에 투입된 시설 개선사업비 총액이 265억700만 원에 이른다”며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도 매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아파트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특성상 예산의 투입이 규모 있게 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민감함 때문에 섣부른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광주는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독보적인만큼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노후 아파트 정책에 대한 국비항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재생국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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