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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검토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운명은?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위 하자”
“사회적 합의 불충분” 잇따라 제기
“지방선거 앞 정치적 공방” 우려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15 06:05:01
▲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으로 결정한 저심도 경전철 예시.<광주시 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어 사실상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광주 도시철 2호선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한 최영호 남구청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탈원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숙의과정을 교훈 삼아 광주 지하철 문제도 시민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 시민결정형으로”라는 슬로건도 제시했다.
 
▲최영호·민형배 청장 “재검토 늦지 않다”

 역시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 “최영호 청장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은 ‘합리성과 민주성’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 아니, 최소 수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어 공정률 30%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들어 “도시철 2호선 건설을 한 번 더 원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늦지 않다”며 “윤장현 시장이 공론조사에 나선다면 함께 하겠다. (공론조사를)추진하기 어렵다면 차기 시정부에 넘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최근 차량 제작구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철 2호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분야별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이 약속한 내년 상반기 착공, 2022년 1단계 구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검토’를 꺼내들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에서도 5개 의제 중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이 선정되며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재검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시민토론회 “향후 대책마련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가 열렸는데,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 사회의 대립을 종식할 수 있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양립과 새로운 방안 모색에 대해선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립 종식을 위해선 자세한 정보의 공개, 향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칭 공론화 위원회 또는 주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주녹색당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이 의제로 선정된 것은 2호선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착공을 앞두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시철 2호선이 필요한 것인지, 지하철 방식의 도시철도만 대안인 것인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녹색당도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30% 진행된 시점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도시철도 2호선도 늦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용역이나 여론조사·공청회 등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와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광주시가 재정 부담 등 2호선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임 전부터 도시철 2호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시민의견 반영이란 원칙을 내걸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막상 이를 시 행정에 녹여내지 못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컸다.
 
▲ “재정 등 광주시 우려 불식 불충분 탓”

 다만, 이러한 요구가 힘을 얻으며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나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차원의 논의가 아닌 찬성이냐 반대냐는 무의미한 논쟁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너도나도 ‘재검토’를 외치는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총사업비 2조579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의 순환구간과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의 왕복구간 등 전체 41.9㎞의 노선을 3단계로 시공한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까지의 1단계 구간은 2023년, 광주역~첨단~수완~시청까지의 2단계 구간은 2024년, 백운광장~진월~효천역까지의 3단계 구간은 2025년 개통하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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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트래백 0
 
류달용 [x] (2017-11-15 17:01:03)
광주는 이제 망하고 후퇴하는일만 남았으니 빨리 이사를가야하나?
40억원이상은 토크쇼와 북콘서트같이 묻고답하는 이벤트로 웃기는코메디가 난장질칠거니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우리를 즐겁게 할것인가?
시행정체제가 바뀌어야지 저런짓거리 안볼거니 모두명심합시다.
공론화가 답이아닌 몽둥이들고 나를따르라는 지도자가 정답이다.
류달용 [x] (2017-11-15 16:58:48)
제 목 : "갈등 해결 새 해법 공론화위 검토해 볼만 하다" 오늘자 무등일보기사를보고.

오늘자 무등일보에 위같은제목으로 기사가나왔다.
공론화가 원전해법의 숙의제도와비슷한데 그도입을 광주에 적용해보자는 취지이다.
한마디로 전혀 가당치않다.

그내용에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군공항이전, 전일빌딩 리모델링, 신세계 특급호텔과 민간공원을 예로들었다.
광주같이 헤드가낮은지역에서는 무식하고 목소리큰사람이나 집단성의단체가 파워를발휘한다.
오일팔이넘버원이고 시민단체를가장한 주변단체가 암적존재이다.

발전에대한 구상 지혜 미래예측은 전혀없고 단말마적 찰나와 순간피하기가 앞서간다.
누구하나 잘못된모습을 지적하기보다는 순간을넘기면서 즐기는모습니다.
광주는 파쇼지도자가 몽둥이들고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먹혀든다.

숙의 공론화가뭔가 묻고답한다는 연예인토크쇼, 북콘서트같은데 로칼컨츄리빌리지에서 먹혀들겠는가?
오히려 붙잡고 매달려서 시간끌고 참가수당 타먹는재미로 즐기는것이다.
위내용 해법도 내놓았고 정답도 제시했는데 지금에 이르고있다?

광주의발전은 파쇼스타일 박메이어때 가장활발했다.
그것을 거울삼아 위문제해법을 풀어라?
제시된내용은 주변잡소리를 귀막고듣지말고 밀어붙여야한다.

법대로하면되고 전문가라는 무식한 교수선생들은 제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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