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2호선 삭감·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등
시민사회 “민의 대변 의정활동” 지지 잇따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안마다 광주시의회가 ‘해결사’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시철 2호선을 둘러싼 이해는 복잡하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 입지자들이 ‘재검토론’을 이용한다는 점은 불편한 대목이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참에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보자”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유다.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을 통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도시철 2호선을 선거이슈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그간 보여주지 못한 ‘강단있는 행정’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읽혔다.
하지만 산건위가 도시철 2호선 착공식 에산 4000만 원과 관련 홍보비 3000만 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우선 착공하려던 운천저수지~금호지구~풍암지구 4.5㎞ 난공사 구간을 2.8㎞로 줄인 것이 빌미였다. 4㎞ 이상 공사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윤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공사구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광주시가 자초한 것이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 중 사업비에 따른 적정구간을 나누면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해소하는덴 역부족이었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광주시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인 25개 공원에 대해 중앙·중외공원 등 주요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는 전면 매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0억 원(2020년은 50억 원) 씩의 예산을 투입해 총 500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공원 추진 대상인 10개 공원 내 시유지를 매각해 1600억 원을 확보해 총 2100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조성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원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유지도 사들여야 할판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 다른 공원 부지 매입비를 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민간공원 방식을 추진하되 전체 공원부지 중 시유지를 제외한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15개 공원 부지 매입비 2100억 원 중 1600억 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내년 본예산에도 해오던 것처럼 100억 원만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을 받은 환복위는 공원 정비 예산 일부를 깎는 대신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550억 원 늘리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내년 본예산에 총 650억 원의 공원부지 매입비를 반영시키고, 앞으로도 매년 650억 원씩의 공원 부지 매입비를 조성할 것을 결의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고 시를 비판하며 “환복위가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했다”고 시의회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싱크탱크로 출범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 변칙·꼼수 행정에 제동을 걸고,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원 부지매입비를 증액한 것은 민의를 대변한 의정활동이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도 고무적이다”며 시의회에 “도시철 2호선 착공식 관련 예산을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하고, 2018년도 도시철 2호선 실시설계 비용 등도 삭감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예산을 보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도시 외연확장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