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8일 ‘나고야 공동변호단’에 수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8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한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이하 나고야 공동변호단)’은 1998년 8월 결성됐다.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본 시민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이 결성되기도 했다.
1999년 3월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2008년 11월11일까지 약 10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공동변호단에 속한 44명의 일본 변호사가 참여했다.
시민모임은 “무료변론을 자처한 이들 변호단이 재판 기간 동안 가진 회의는 합숙을 포함해서 무려 126차례였다”며 “이들이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함께 원고들의 이야기와 의견 청취, 자료 조사 등의 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30차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원고들을 대신한 변론 이상으로 피해 사례 발굴에 힘쓰며, 꼼꼼하게 수많은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으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변론 횟수만 29회이고, 쏟아진 변론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심(2005년 2월24일), 2심(2007년 5월31일)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2008년 11월 도쿄최고재판소마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일본에서 시작된 소송의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시민모임은 “비록 일본 소송은 패소했지만, 일본 공동변호단의 법정투쟁의 성과는 한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는데 큰 디딤돌이 됐다”며 “인권과 역사정의를 위해 국적을 초월해 펼쳐 온 인간애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울림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동변호단장으로서 이 소송을 이끈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는 “일본 사법에서 승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원고들의 고통을 받아들여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평가돼도 좋다”며 “십여 년간에 걸친 일본에서의 노력이 한국에서 유효하게 활용되어 얼마간 도움이 된 것은 나고야의 변호단으로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공동변호단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헌신한 우치가와 요시카즈(內河惠一, 공동변호단 단장,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변호사, 이와츠키 코지(岩月浩二, 공동변호단 사무국장)변호사, 하세가와 가즈히로(長谷川一裕, 공동변호단원)변호사에게 각 감사패를 전달한다.
감사패 전달식과 오찬에는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강성두 국제위원장, 임태호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등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 12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한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한 한 최봉태(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이상갑(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변호사, 김정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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