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민 공청회
지난 5일 획정위 주최로 광주시청에서 열린 자치구의원 선거구 개편 시민 공청회에서 ‘싱크탱크 미래’ 오승용 대표가 제시한 발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인·행정동수 비율이 30대 70인 곳은 광주와 전남뿐이다.
50대 50이 대부분이고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대전은 인구 60, 행정동 40, 인천은 70대 30을 적용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광주도 이같은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해 인구·동수 비율을 50대 5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획정위가 막판에 50대 50 방침을 뒤집고 기존 30대 70을 유지하는 획정안을 내면서 광산구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 기준이냐, 지역별 배려냐?
획정위는 “이번만큼은 50대 50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 동구는 기초의원 정수가 1명이 줄고, 광산구는 1명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동구 다선거구(학운동, 지원1·2동) 의원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준다. 광산구는 다선거구(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 라선거구(신가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에서 각가 1명씩 늘어나느데 바선거구(비아동, 신창동) 의원정수가 1명으로 줄어 최종 ‘+1’이다.
남구의 경우 가선거구(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은 1명이 늘지만 다선거구(방림1·2동, 봉선1동)에서 1명이 줄어 전체 정수엔 변화가 없다.
북구 아선거구(건국동, 양산동)는 의원 1인당 인구가 4만1357명으로 허용인구(1대4 기준) 최고치인 3만9064명을 초과해 조정이 필요하고, 동구 나·다 선거구, 남구 나·다선거구, 광산 마·바 선거구는 통합이 필요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구·광산구는 일부 선거구의 인구가 늘어나도 의원정수는 그대로여서 인구 비율을 반영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온 반면, 인구 비율을 높일 경우 의원정수가 줄게 되는 동구는 ‘정치적 위상 축소’ 등을 주장하며 현 30대 70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정수 할당이 이뤄져 왔지만 실제 인구감소와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회정의와 대표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인구수에 따른 의원정수가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광역의원 선거구 일치 관행이 문제”
반면, 박병인 국민의당 광주시당 총무국장은 “장기적으로 동구 인구가 2020~2022년까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미래의 행정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단 지역별로 획정 방법을 달리해 ‘줄건 막고 늘릴 건 늘리자’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 등은 이와 함께 3~4인 선거구 확대 및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 ‘+α(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오 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려는 관행을 문제삼았다. 그는 “시·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불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며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애초부터 운신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갑·을로 나눠지는 광산구와 북구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가 나눠져 있다”며 “북구 임동, 운암동 주변이 대표적 사례이고, 광산구 비아동, 첨단도 생활권은 묶여 있는데 선거구는 나눠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국회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최소한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정위원인 김경은 변호사는 선거구 획정위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위서 정치인 배제해야”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모델은 획정위가 안을 내고 의회가 최종결정해 ‘입법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선거구 획정에 직접 개입해 게리멘더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공정한 획정과 정치적 평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해 영국처럼 정치인을 배제하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 모델’을 도입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3~4인 중대선거구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선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만 지방의회가 나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광주지역이 처한 상황에서 대선거구제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도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입 입장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출마를 할 수 있지만 현재 2인 선거구에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게 3~4인 선거구다. 좀 더 나아가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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