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큰 아픔 남겼다” 정부 38년만 사과
5·18단체 “진실 은폐했던 태도서 진일보”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_가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인정하는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5·18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일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우농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법적 한계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또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국방부장관의 공식 사과에 대한 오월단체의 입장’을 통해 “송 장관이 특조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광주시민에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와 장관의 사과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또한 그동안 견지해 온 자위권 주장을 공식 철회하고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인정해 진실규명을 위한 의미 있는 단초가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결과가 미진함은 예견했던 일이다”며 “국방부는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단체들은 “조사권, 수사권 강제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만이 38년 동안 묻혀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 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 단순 참가한 계엄군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9일 ‘5·18민주화운동 무차별적 진압에 대한 국방부장관 사과’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송 장관이 5·18이 일어난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을 대표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사과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왜곡과 조작으로 인해 억울하게 폭도와 빨갱이로 몰렸던 5·18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과 설움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1980년 5월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과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월 임시회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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