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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폐지 광주시의회 요지부동…윤장현 시장은?
12일 오전 의원 간담회서 제대로 논의도 않고 넘겨
시민회의 13일 윤 시장과 면담, “예산집행 중단 요구”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3-12 17:24:29
▲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가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장현 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13일 오후 새마을장학금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윤장현 시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빛고을장학금에 비해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는 새마을장학금 문제, 중복 지급 등을 다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윤 시장의 입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편성된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과 관련해 예산집행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회의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장학금이 친일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40년 유산”임을 지적하며 “사업비, 운영비도 모자라 새마을회 회원 자녀들 장학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일반 시민 자녀에 비해 장학금 받을 기회가 84배 많고, 액수로 따지면 128배가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기다 새마을회 내에서도 일부 수혜자가 2번, 3번씩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어 “소수 특정인들만의 잔치판이 되는 새마을장학금은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 등에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광주시의회에도 “임기 내 폐지 또는 최소한 폐지 결의라도 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시민회의는 지난 7일 이은방 의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원하던 답은 듣지 못했다.

다만, 이 의장은 12일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오전 열리는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대로 의원 간담회에서 이 의장이 새마을장학금 문제를 언급했으나 동료 의원들이 나서길 꺼리면서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 어느 누구도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회의 조직력, ‘표 동원력’을 의식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윤 시장과의 면담에서 전향적 입장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시의회가 나서길 거부한 가운데, 시민회의는 “집행기관인 광주시장 명의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발의안을 제출할 의향을 윤 시장에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회의는 지난 8일 2차 기자회견에선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과 8명의 광주지역 기초의원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현직 시·구의원들의 새마을회 임원 참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새마을회 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은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1명이고 기초의원은 조기춘·조승민 동구의원, 박희율·황경아 남구의원, 고점례·이관식·이병석·최무송 북구의원 등 8명이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임원직에서 사퇴했고, 다른 구의원들도 지난해까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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