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원 수급 어려워 1년 간 연착륙 기간 두기로
광주시 협의체 구성 후 한 차례 회의…아직 대안 없음
“인원 충원 쉽지 않은 만큼 당장 계획 수립해야”

오는 7월 시내버스 운전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지만, 운전원 수급을 채우지 못해 장시간 노동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운전원 수급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앞으로 1년간의 제도 연착륙 기간을 제시한 상황.

그럼에도 광주시가 1년 뒤만 바라보고 당장 시급한 인원 충원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

법 개정으로, 시내·외 노선버스가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결과다.

가장 시급한 건 ‘버스 운전원 충원’ 부분. 운전원 수급을 채울 수 없다면, 노선 조정 등 버스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무’ 대비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구체적인 운전원 충원 계획과 노선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것.

광주시는 지난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대안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확인 결과, 협의체는 지난 한 달 동안 회의를 1차례 가졌고 아직까지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충원해야 할 운전원 수에 대해 노조와 사업조합 간 ‘기준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법정 적정 인원인 차량 1대당 2.7명을 주 52시간 근무로 계산해 ‘240~300명’을 추산했고, 사업조합은 대형버스 운전원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무일 계산으로 ‘90~100명’을 추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조합이 제시한 충원 인원(90명)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선 구체적인 충원계획이나 노선변경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버스사업조합 역시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를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3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당장 52시간 단축 근무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체가 당장 처벌을 받진 않는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국토교통부도 21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사정 상호 협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버스업체 노사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보수 등 여건 탓에 모집이 쉽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1년 유예로 7월부터 당장 큰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버스 운행 횟수 감소 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간 광주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운전원들의 생각이다.

광주버스노조 박상복 위원장은 “탄력근무제는 내년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52시간 노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앞으로는 운전원 양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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