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장병완 등 “실무협상 한계, 문대통령 직접 나서야”
최경환 “정부 상무부 공청회에 입장 전달 등 대응책 제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등은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광주자동차 산업 위기극복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및 광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이어 수입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행정부의 수입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5년간 대미수출 순손실은 74조 원, 일자리는 64만6000개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체 총생산액의 32%, 총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 감소,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 도산 등 상당한 ‘충격파’가 우려된다.
간담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실제로 25%의 관세를 매긴다면 광주처럼 자동차 산업을 기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도시는 경제가 초토화 되는 일이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 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끈질긴 논의와 협상이 아닌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미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 때 자동차 분야에서는 많은 양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무적인 협상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니 만큼 지금 조사 단계가 진행되고 최종적인 결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산업자원부 통상차관보,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최경환 국회의원은 “산업통상부에서는 범정부적 대응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까지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 하에 세 가지 대응을 이야기했다”며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상무부 공청회에 범부처·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첫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상무부, USTR(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까지 경제외교 핵심인사들, 정제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미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관련 이슈에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다는 점과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세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등과 미국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방안이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정부 측에 청와대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고위급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지금은 상무부 조사 단계이긴 하지만 그러한 방안도 유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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