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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공론화 의지부터 확인하겠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제안에
시민모임 내부 격론 끝 ‘수용 보류’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9-14 06:05:01
▲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천막 농성장.<광주드림 자료사진>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한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여부를 ‘보류’했다.

시민모임이 요구했던 숙의형 조사가 번영됐지만 그동안 이를 거부해왔던 광주시가 이제와 받아들인 이유, 시가 공론화하려는 목적, 결론 시점을 못박은 것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최 위원장의 제안과 관련해 3시간 넘게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결론은 “그냥 제안을 받아들일 순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제안은 크게 네 가지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만 구성한다는 것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 조사 방식으로 한다는 것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은 2018년 11월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광주시, 시민모임)이 조건 없이 수용 등이다.

이중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광주시가 요구해왔던 것이고, 숙의형 조사라는 공론화 방식은 시민모임이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 설명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 양측 주장을 골고루 잘 반영한듯 보이나 시민모임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보인 광주시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최 위원장의 제안 내용만 가지고 무조건 수용과 거부를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광주시장의 사과와 진정한 공론화 의지”를 요구했다.

입장문은 최 위원장과 광주시에 보내는 ‘질문서’ 형태였다.

시민모임은 “최영태 위원장은 진통 끝에 어렵사리 합의된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뒤엎어버린 광주시로부터 어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가?”라면서 “무엇보다 최위원장이 제안한 ‘숙의형조사’를 광주시는 어떤 내용으로 수용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광주시는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한번도 숙의조사에 대해 수용성 의견을 준 적이 없고,‘단순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만 합의해주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 하겠다는 시민모임의 제안마저 일언지하에 거부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후보시절 ‘시민중심 공론화’를 약속하고서도 최영태 위원장의 지적대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며 “정확하게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인지, 여전히 공론화 시늉하며 면피용으로 넘어가려 하는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공론화 의제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민모임은 광주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놓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쪽이나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전제로 안전성, 재정 문제, 기술성 등을 공론화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지난 7월16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광주시에 제시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제안서.

시민모임은 “이번 제안에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가 없다”며 “최 위원장이 제안문을 내기 불과 하루 전 정종제 시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재정성과 기술성, 안전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용섭 시장의 취임초기 공론화관련 발언에서부터 주무국 건설교통국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며 “공론화는 광주지하철의 찬반을 묻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는 최영태 위원장의 설명에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숙의형 조사’ 신고리 방식 맞는가?

즉 △‘숙의형 조사’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인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공론화 의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의 공론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달라는 것이다.

11월10일이라는 공론화 결론 시한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두 달도 안되는 기간의 11월10일까지라는 마감 설정은 공론화 설계의 비전문가인 최영태 위원장이 ‘찬바람 불기 전’이라는 이용섭 시장의 주문에 쫓기듯 내놓고 공론화위원들에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공론화 기간이나 마감 시점은 갈등관리, 공론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정인지 차분하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먼저 약속 파기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서 스스로 신의성실한 대화자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이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면 시민모임은 최 위원장의 제안문에 즉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내용을 밝히고 있는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윈장.<광주시 제공>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시민모임 측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서를 보내고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조사라든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선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시민모임이 제안을 수용한다고만 하면 준비위원회 개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섭 시장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뭐라 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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