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8.12.14 (금) 19:04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시민&자치
선거 때 ‘침묵’ 이용섭 시장 새마을장학금 폐지할까?
광주시 ‘즉시폐지’ 평가, 내년 예산 편성 고민
시정질의 후 시장에 ‘첫 보고’…시 “조율 중”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0-12 06:00:00
▲ 광주 광산구 임곡교 인근에 걸려있는 새마을기.<광주드림 자료사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을 ‘즉시페지’하라는 평가 결과를 받아든 광주시가 당장 내년 예산에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아직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묻는 정책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 시장의 ‘의중’이 중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마을장학금을 ‘즉시폐지’하라는 평가 결과는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시는 당장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 새마을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한 ‘3년 연속지원(2015~2017)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새마을장학금은 ‘즉시폐지’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내년 예산안에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예외’가 있을 순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성과평가) 3항엔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즉시폐지’라는 평가 결과의 ‘구속력’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는 것. 실제 광주시 자치행정과는 중복지급 문제에 따라 6637만 원을 감액하고 8300만 원을 지급(장학생 51명)한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즉시폐지’라는 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을 마땅한 명분과 근거를 광주시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부서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4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장학금 폐지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질의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예비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중당 윤민호 후보만 폐지 의견을 밝혔고,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강기정·이용섭 예비후보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는 다음주 이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22일 이 시장에 이번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의 존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묻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의 정책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명의로 “시행 실태와 공론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시민회의는 이를 이 시장의 공식 답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이름 비밀번호 (/ 1000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도배행위, 광고성 글 등 올바른 게시물 문화를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타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할 경우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댓글 0   트래백 0
 





네이버 뉴스스탠드
[딱꼬집기]내 마음 속 금척(金尺)으로 새길 찾기
 뒷산 숲, 참나무들이 잘 마른 잎들을 달고 찬바람에 쌀랑쌀랑 노래하는 가파...
 [청춘유감] ‘코르셋’ 벗어던지기 vs 또 다...
 [편집국에서] 95살의 ‘묻지마라 갑자생들...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