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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마을회 ‘내집앞 쓸기’는 시상금 잔치”
시민회의 ‘새마을회 보조금 실태’ 분석
“시·구예산 새마을회 조직강화에 쓰여”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0-12 06:00:00

‘새마을장학금’과 별도로 광주시 및 각 자치구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 새마을회 ‘자체 행사’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단체 회원들만 누리는 사업에 시민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각 자치구별 조례도 시행 중)’에 따라 광주시 및 각 자치구 새마을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7억 원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광주시가 1억800만 원, 5개 자치구가 1억800만 원 등 총 2억1600만 원(이중 시비 6673만 원은 감액)을 지원했고, 사업비와 운영비로 광주시가 1억5000만 원(운영비 5000만 원), 동구가 5100만 원, 서구가 8495만 원, 남구가 7500만 원, 북구가 7350만 원, 광산구가 6390만 원 등 4억9885만 원을 지원했다.

▲“특정단체 회원 교육·대회 참가비 지원”

광주시가 지원한 사업비 1억 원의 경우 새마을회 육성사업비 6000만 원과 ‘내 짚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 4000만 원으로 나눠진다.

시민회의는 “‘새마을회 육성사업비’의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새마을회의 ‘잔치’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2017 광주시새마을지도자 대회 △2017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교육 △자원봉사워크숍 △Y-SMU포럼 등 5건인데,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3954만 원이다. 새마을회 육성사업비의 3분의 2다.

상당한 돈이 새마을회 회원들의 교육 및 대회 참가 등을 위한 경비에 쓰였다.

시민회의는 “대다수 사업의 수혜자가 새마을 회원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단체 회원 사기진작이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에 피 같은 시민 혈세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독서문화운동 △김장나누기 등 4건(1982만 원, 사업비의 1/3)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었으나, 시민회의는 “일부 사업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예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들었는데, 시민회의는 “대형마트에서 출산용품을 구입해 산모들에게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는 것 정도가 사업 내용이다”며 “보건소 등 공적인 행정조직을 놔두고 이 사업을 왜 굳이 새마을회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시민혈세로 새마을회가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라며 “영역과 분야를 가늠하기 힘든 무분별한 사업 또한 새마을회의 고유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사업’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새마을회 회원들에 대한 시상에 쓰였다.

종합 평가 및 시상식 시상금 지출에 1910만 원, 시상식 경비 지출 212만 원 등 2254만 원이 시상 관련 비용에 지출됐다.

특히, 시상금 지출을 보면 5개 구마다 70만~150만 원씩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주고, 20개 동별로도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했다.

▲시상금 지출 1910만·시상식 경비 212만 원

시민회의는 “‘구표 창’이란 이름으로 5개 자치구 새마을회가 혈세를 나눠먹기했고, 동 표창으로 20개 동 새마을회가 시민 혈세를 나눠 챙겼다”며 “내집앞 내가 쓸기 사업은 그야말로 새마을 회원들만의 ‘시상금 잔치’였다”고 꼬집었다.

여기다 16%에 달하는 646만 원은 ‘식대’로 쓰였고, 기획 홍보비 명목으로 22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회의는 “새마을회는 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라는 점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도덕적 무감각이 더 심각하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책임은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와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광주시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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