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시의원 “지난 3년간 국비 반납
총 531건, 대부분 1억 원 이상”
이정환 광주시의원은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지난 3년간 국비 반환 예산사업은 총 531건으로 반납액은 799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특히, 1억 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은 총 54건으로 반납액은 693억 원에 달했다”며 “전체 국비 반납액 중 대부분이 1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올해 국비지원 사업비는 1조9743억 원으로 전년보다 7.9%가 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현안사업비는 262건 2조149억 원으로, 사상 처음 광주시의 현안사업 관련 국비가 2조 원을 넘었다.
이 의원은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광주시 일자리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성장 잠재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국비확보 활동에 대한 노력과 문재인 정부의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용섭 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결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사업 건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확보된 국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며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해 집행함으로써 당초 예산액의 목적에 기여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광주시의 지역 총생산(GRDP)은 34조 원으로 전국 비중의 2.0%, 제주(1.0%)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맨 끝에 자리하고 있다”며 “어려운 광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분야 국비 반납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 역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평균 3.05%보다 높은 4.48%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복지 분야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지원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므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게 정확히 계획하고 추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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