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주민편의 제고·시민소통 제시
이달 최종보고…김점기 의원 “인구불균형 대책”

▲ 광주 도심 전경.<광주드림 자료사진>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 중인 광주시가 이달 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편시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계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16일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지속가능한 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 △충분한 시민 소통 등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불균형의 해소 및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만의 고유함, 독특함과 5개 자치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지향한다”며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면적에 따른 지역 형평성, 도로·하천 등 자연 지리성, 학군·아파트단지 등 생활 편의성, 역사·문화 정체성 등을 고려하고 행정동 분리를 지양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충분한 시민 소통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계조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3가지 원칙’을 밝힌 것은 앞서 김점기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원칙을 질의했기 때문이다.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자연지리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및 지역정체성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특히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 없이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와 가장 적은 동구의 편차가 23.5%로 광역단체 중 인구 불균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 중간보고서에선 5개 자치구의 인구 규모 편차를 광역시 평균 인구 규모 편차인 18.6% 이내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8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 기준을 설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경계조정 용역에 착수했으며, 8월27일에는 용역단이 중간보고서를 통해 소폭, 중폭, 대폭 등 3가지 개편시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단은 13차례에 걸쳐 정치권, 자치구, 편입대상 20개동 주민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19세 이상 광주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 인구규모 불균형 실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용역단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렴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계조정 개편시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마련된 개편시안에 대해 준비기획단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치권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7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 당시 경계조정을 통해 동구 산수1·2동, 서구 광천동 무등경기장 주변 일부는 북구로, 북구 풍향동·두암3동·중흥1동·우산동, 남구 방림2동 일부는 동구로 신규 편입됐다. 또 북구 동림·운암1동 일부가 서구로, 서구 풍암동 송원학원 부지 일부는 남구로 편입됐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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