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호선 공론화] 팩트 체크
찬성 쪽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반대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만큼 현수막 논리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팽팽하게 대결했다.
‘불법 게시’에 따른 단속으로 현재는 대부분이 걷히긴 했지만, 서로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난무했던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는다. “이 말도,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찬반 양측이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들을 빼내, 서로 다른 해석을 펼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본보는 도시철도 2호선 찬반 현수막 중 양측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주제인 ‘수송능력’ ‘접근성’ ‘적자 규모’ 등 세가지 관점에서 점검해봤다.
▲수송 능력
시민모임은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입장에서 ‘수송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이 붙인 현수막엔 ‘딸랑 2칸 2호선에 36석’이라는 구호가 자주 등장한다. “1호선(4칸 168석)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꼬마 전철”이라는 논리다.
반면, 도시철도공사는 ‘2호선은 하루 최대 43만 명 수송 가능’이라는 문구로 맞섰다. 2호선선은 평소 2량으로 운행하다가 수송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1량을 늘려 총 3량으로 운행하고 , 배차 간격도 평소 4분에서 2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하루 ‘최대 43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사측 주장이다.
본보는 수송능력과 수송수요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 주장을 점검해봤다.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43만 명은 매회 빈공간 없이 승객이 다 찼을 경우의 최대 탑승 가능 인원을 의미한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치다. 앞서 광주시는 하루 2호선 탑승 예상 인원으로 23만 명을 예상한 바 있다. 광주시가 이 때 든 근거는 국가에서 공인한 교통통계(KTDB, 인구 153만 기준)였다.
반대측 계산은 다르다. 시민모임은 “2호선이 개통 후 2027년 광주 인구가 130만 명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인데, 오히려 인구 증가를 예측해 계산한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접근성
도시철도공사가 붙인 현수막엔 ‘광주 전지역 30분 내 이동 가능’이라는 홍보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수완지구와 광주대 간 이동 시간이 버스로는 90분대인데, 2호선으론 30분 내 가능하다는 것이다. 2호선은 하루 34차례 운행하는데, 정거장이 44개, 총 연장 41.9km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2호선이 순환선이기 때문에 한 노선을 다 도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면서 “특정 구간 간 이동 시간을 제시하고 마치 광주 전역을 다 돌 수 있는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호선이 완공돼도 북구민의 광주송정역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야구장·터미널 주변 등 광주시내에서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적자 규모
반대 측은 인구 감소 추세에서 만성 적자인 1호선과 함께 열악한 광주시 재정 부담을 더 커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모임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적자철, 혈세 먹는 하마’로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2조원대 총사업비 중 시비가 8000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1호선까지 더하면 적자액이 연간 1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현실과 채무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정지표 중요도를 볼 때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건전성(안정성)으로 봐야 한다”며 “광주시 재정건정성은 나 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2호선, 우리시 재정으로 충분해요’라는 홍보 문구가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31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 전년대비 100억 원 이상 채무가 감소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1100억~1400억 원 규모를 상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추가발행은 가능하다”며 “특히 2호선을 건설해도 채무관리는 16~1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 측은 “복지, 교육 등에 쓰여야 할 예산마저 건설비로 들어가게 된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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