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앞 기자회견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면서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인 아우토 5000(Auto 5000)은 기업에서 먼저 제안했고,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면서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광주형 일자리와 다르다”며 “이 껍질만 차용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획부터 사기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미 채용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초 헌법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만 합의하고 추진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1만2000면 내외를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완성차 라인에 투입되는 사람은 고작 1000~2000명 정도다”며 “하청업체 고용과 각종 혜택에 대한 협상은 현대차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 부품회사가 동의해야 한다. 몇 개 부품회사가 얼마의 임금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10만 대 완성차공장을 설립하는데는 적어도 7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현대차가 고작 530억 원을 투자해 완성차 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주형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하는 소형SUV는 국내 14만 대 규모로 시장이 넓지 않고 이미 포화상태다”며 “우려가 많은데도 좋은 전망만 내세우는 것은 장미빛 사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였다면 더 큰 문제다.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을 실험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광주시는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는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 앞으로 이동해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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