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소송 대법 승소 견인
시민모임 14일 감사패수여키로
“변론인 이전 따뜻한 인간애 보여줘”
시민모임은 “14일 변론인이기 전에 따뜻한 인간애를 몸소 보여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22명의 원고 대리인단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월29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나 긴 법정투쟁 끝에 얻어낸 승리였다. 시민모임은 “2018년 11월29일은 한일 과거사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세운 역사적 쾌거를 이룬 날이자, 고향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감추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광복 73년 만에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 날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감격의 순간을 맞기까지 피해 할머니들 곁을 지켰던 것이 바로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22명의 변호사들이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 주도적 활동
2008년 11월11일 일본에서 시작된 근로정신대 재판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한 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다시 일어서 싸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섰던 것도 이들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광주광역시청 맞은편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시작된 ‘미쓰비시 사죄, 배상 촉구 1인 시위’를 함께 했고, 2010년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소속 변호사들이 2명씩 1인 시위 현장에 결합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탰다.
당시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맡았던 이상갑 변호사는 2010년 6월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가 있는 도쿄 ‘항의방문단’ 활동에 직접 참여해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16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쓰비시 측과의 협상(2010년 11월~2012년7월)에서는 피해자 측 대표로 나서 협상을 이끌었다.
2012년 7월6일 미쓰비시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 소송에 나섰던 원고 5명은 광주에서 다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2012년 10월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때 이상갑·김정희 변호사를 비롯해, 그동안 1인 시위 현장부터 함께 곁을 지켜 온 22명의 변호사들은 기꺼이 원고 대리인을 자청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뒤에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이 있었다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곁에는 아픔을 함께 나눠 온 가슴 따뜻한 22명의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제기 후 6년 1개월여 만인 지난 11월29일에야 대법원에서 근로정신대 사건 최초의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과 맞서 22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앤장과 맞서 승리로 이끌다
지난 11월29일 원고 중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 본 김성주(90) 할머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동안 우리를 위해 함께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모임 등에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감사패 전달식은 14일 저녁 동명동의 ‘어느 멋진 날’에서 열린다. 시민모임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는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원고 대리인단’은 강부원·김상훈·김정우·김정호·김정희·김현무·문영곤·박인동·박지현·소병선·오대한·이상갑·이성숙·이소아·임선숙·임태호·정다은·정인기·최목·최정희·홍지은·홍현수 변호사 등 22명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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